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대선전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이 아닌 핵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연료 걱정이 없어서 이론적으로 무제한 바닷속에서 작전을 펼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09급이나 214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고작 일주일이나 기껏해야 보름인 것에 비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6개월에 이른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해군이 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 후보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구상은 기존 지지자들의 반발이나 이탈을 초래하지 않고 중도.보수층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카드로 읽힌다.
핵추진 잠수함에 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고 있고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방위력 개선이라는 화두는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의 핵심 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은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무기와 관계없이 군사 강국이라면 전력보강과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핵동력 잠수함을 가져보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문제 의식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권한을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보수층의 안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어려웠는데 핵추진 잠수함 카드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저지를 위해서는 사드가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 보수 후보들이 북한 핵을 막기 위해 전술핵 배치나 핵능력 보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반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그동안 진보 후보들을 괴롭혀 왔던 보수층의 '안보공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우선 미국을 설득하고 한미원자렵협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때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검토됐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하지만 안보상황이 10여년 전의 참여정부 당시와 많이 달라진 만큼 미국이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안보분야에 정통한 한 인사는 "지금부터 도입 논의를 한다고 해도 5년 뒤 또는 그 이후에나 가능한데 처음부터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미국도 북한의 SLBM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반발하고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핵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임을 잘 이해시킬 필요는 있다.
핵추진잠수함이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발언권이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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