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한국 보수, 공격 대상을 동성애로 바꿨다"
- AP통신, 민변 文 비판 성명서 소개
- 군대 동성애자 색출 사건도 자세히 소개
- WSJ "한국 대선 때문에 조기 배치"
- "미국 우선주의에 한국이 희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팀장)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들여다보는 시간.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격적인 사드 배치. 외신들이 다 다루고 있죠.
◆ 강은지> 정말 기습 배치였죠. 그래서 외신들에서도 다 기습 배치. 서프라이즈, 놀랄 만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레 이루어졌다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외신에서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거의 모든 외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사드를 설명할 때 맨 앞에 붙이는 형용사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가 많은,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그런데 이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돌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배치가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CNN에서도 나왔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비슷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CNN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한 번도 주민들에게 의사를 묻거나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CNN에서는 사드에 반대하는 이 목소리, 이 주민들의 의견이 결국 박근헤 퇴진을 이끌어낸 시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나 성주 시민들의 합의가 없었는데 정치적 혼란을 틈 타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도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예정보다 빨리 추진한다, 그런 거군요.
◆ 강은지> 그렇습니다. ABC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사드가 원래 5월 9일 대선 이후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논의가 돼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배치를 했다.
이 5월 9일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신임 행정부에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사드에 반대를 하고,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추진했다는 것은 한국인의 의견을 우리 국방장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아 괴롭다'라는 시민의 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더 나아가서 왜 이렇게 사드 배치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나에 대해서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존 델러리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사드 배치가 사실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한국 대선 일정에 따라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분석을.
◇ 정관용> 북한의 위협이 아니라 한국 대선.
◆ 강은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갖춰놔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한국 대선일정에 따라서 급하게 추진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차기 한국 대통령이 손을 쓸 여지를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다.
◇ 정관용> 그런 걸 우리 말로 알박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 강은지>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데 성공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드의 기습 배치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 게임에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는 대중 여론의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우선주의 게임에 한국이 희생되고 있다.
◆ 강은지> 그렇죠. 로이터통신에서는 더 나아가서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영자지죠, 글로벌타임스에서 나온 기사를 인용합니다.
'한국이 오만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면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하면서.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렇게 악의를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처신할 거다. 비록 사드의 기습 배치로 대북 국제제재의 방해가 초래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에 분노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우호적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석까지 같이 소개를 하면서.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 정관용>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된다 그 말이군요.
◆ 강은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반응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로이터통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데에서는 이제 일언의 여지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터통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라고 경고를 해 왔지만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말에 따르면 더 강력한 제재 그리고 외교적 압박 이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있지만 합의, 협상, 대화 이쪽으로 그래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석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급격하게 대화 국면으로 이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거죠, 외신들도.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제 우리 대선 관련 보도들 좀 봅시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다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은 이 세대 간 대결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층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한 외신 보도가 있다고요.
◆ 강은지> 외신에서 특히 블룸버그통신이 오늘자 기사로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요.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첫 기사 말머리의 시작을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촛불집회에 나갔던 29살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청년은 박근혜 정부의 퇴진으로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의 82세된 할머니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 정관용> 생각이 다르죠.
◆ 강은지> 그래서 할머니 생각으로는 할머니 세대가 오랜 투쟁 끝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아시아 4대 강국으로 재건했고, 이 결과는 위대한 경제 지도자인 박정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점이 큰데 그런 것을 청년들이 이해해주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 세대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어야 했나, 마음이 찢어질듯이 아프다." 이런 말을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런 세대갈등을 보여주는 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대 갈등, 세대 차이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청년실업률이 작년 9.8%, 2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런 그 부나 자원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이 높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블룸버그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해요. 이런 세대 차이가 심화되게 된 게 과거 한국에서 정권들이 계속 이걸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의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더 조장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해 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갈등이 심화되게 된 데에는 지금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 정관용> 그게 핵심이죠. 다른 인생 경험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 강은지> 그렇죠. 전쟁을 겪었던 세대, 그런 세대는 정말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치였던 것이고. 그런데 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미 끝났고. 젊은층은 이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과거 얘기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싫다.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고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대갈등이 투표 대선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청년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항상 낮았는데 이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높다, 이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지금 촛불집회 등등으로 해서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에서 한 표 또 행사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청년들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대선 관련 보도 짚어봤고 TV토론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 발언 이것도 외신들이 주목합니까?
◆ 강은지> 이 부분은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외신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재인 후보의 발언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계속 모든 외신에서 설명을 할 때 인권변호사 출신, 진보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 '오늘의 뉴스'에 소개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발언 (사진=뉴욕타임스 화면 캡처)
◇ 정관용>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거로군요.
◆ 강은지> 그렇죠. 그런 어조가 깔려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소개되는 외신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쪽이니까 그쪽의 사회적 상식가 다르죠.
◆ 강은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게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회의 여론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층의 지지표를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러 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외신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외신의 기본적인 시각은 인권변호사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AP통신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낸 비판 성명서를 소개하면서.
◇ 정관용> 문재인 후보도 민변 출신인데.
◆ 강은지> 민변 출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민변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사람들에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전사회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내면서 이런 발언이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민변이 썼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민변은 문재인 후보도 몸담고 있던 곳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맥락은 소개를 해요, 이 발언이 왜 나오게 됐는지.
◇ 정관용> 군대 문제 이런 거죠?
◆ 강은지> 그렇죠. 군대 내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AP통신은 그 얘기를 소개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합니다. 최근 홍준표 후보가 2005년 출간된 회고록에서 나온 일화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10대 시절에 데이트 강간을 시도한 친구를 도왔던 적이 있는.
◇ 정관용> 돼지발정제.
◆ 강은지> 그 얘기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여성 유권자의 반발을 샀던 홍준표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 이것 때문에 군 병력이 약화된다,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답하게 됐다라고 이제 맥락은 소개를 하는데.
하지만 AP통신이나 뉴욕타임스나 여러 언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후 토론에서 동성애를 이유로한 차별은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동성혼 합법화에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 후보만 성소수자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군대 내에서 동성애 사병 색출 작전이 벌어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 정관용> 군인권센터가 문제제기한. 육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방송에서도 한 번 다룬 바 있어요. 그거랑 연결을 시킵니까?
◆ 강은지>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대화 자체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군내 내에서 육군 내에서 동성애 병사 색출과 관련해서 어떤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최소 32명이 입건되고 1명은 구속됐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동성애자를 색출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압류한다거나 아니면 도청을 한다거나 또는 정체를 까발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 이름을 불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모욕과 위협과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군인권센터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한국 사회 내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보수적인 인식,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관용> 한국에서.
◆ 강은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익 기독교집단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또 집중적으로 해 오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고.
그런데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제 보수 집단이 공격 대상을 동성애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미국이나 이런 언론의 시각에서는 한국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수적 풍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겠죠. 그걸 바탕에 깔고 이 논란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또 주목할 만한 외신 보도가 있으면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 강은지> 이제 아무래도 이번 대선,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정말 어쨌든 최순실 스캔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많이 나왔었죠, 보도들. 재벌개혁 과연 이번 대선에서 가능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BBC에서 한 번 더 다뤘는데요.
재벌개혁 요구가 전에도 수차례 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번에는 진짜 개혁 성공할까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BBC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걸 소개를 하면서 기존에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GDP 얼마를 차지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BBC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취업준비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취준생.
◆ 강은지> 취업준비생들 대기업을 목표로 정말 모든 걸 희생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취업준비생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대기업 입사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열쇠로 여겨지고 있는 한은 극복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면서 롯데기업 입사를 준비한다는 한 취업준비생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취업준비생이 롯데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재벌기업에 입사하면 돈을 잘 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와, 대단한데라고 감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혼도 잘하게 될 것이고 나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 기업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취업준비생인 거죠.
그래서 BBC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 회장도 어떻게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회사의 미래에 이런 영향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본다, 롯데는 여전히 롯데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재벌개혁을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또 그 재벌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이중성 그걸 지적한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BBC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국이 가난에 찌든 나라에서, 전쟁폐허에서 아시아의 4대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에서 재벌이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벌의 촉수가 거의 모든 경제 영역으로 뻗어나갔고 그래서 오늘날 재벌은 자신의 눈알에 있는 모든 것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엄청난 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재벌을 개혁하는 길은.
◇ 정관용> 만만치 않을 것이다?
◆ 강은지> 험난하고 오래걸릴 것이다.
◇ 정관용> 한방에 못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야죠.
◆ 강은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죠.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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