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청와대 현 인사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위증죄 고발은 처음이다.
특검이 위증죄 고발 카드를 꺼낸 것은 일부 증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검은 27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관련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인사 수석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초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27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에서 김 전 수석의 변호인은 "2014년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수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와관련 김종덕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정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으세요'라고 지시했다"며 "처음에는 6명에게 사표 제출을 받으라고 했다가 며칠 지나서 그 중 3명을 찍어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구체적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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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석은 또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특검 조사에서 "정 수석이 문체부 인사들을 A,B,C등급으로 나눈 명단을 자신에게 건네면서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다.
김 전 차관은 이와 관련 "정 수석이 'A 등급은 내보내야 될 사람이고 B등급은 전보해야 될 사람이며 C는 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명단을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직 문체부 장.차관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 수석은 "기억이 없다"고 특검 내용을 사실상 부인해 버렸다.
특검 관계자는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증인으로 출석한 정 수석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당시 정 수석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특검 수사 기한이 도래하는 바람에
김종덕 전 장관 등의 진술만 확보하고 정 수석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일부 증인들의 '말바꾸기'와 '사실과 다른 진술'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블랙리스트 재판은 물론 특검의 모든 재판에서 공소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위증죄 고발이라는 강력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검 고위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사건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공판, 이대 입시비리 공판에서도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말바꾸기를 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소유지를 위해서 본보기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공수유지차원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사기한이 만료돼 어쩔 수 없이 형사고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