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무기 배치
- 실제 운용 여부, 병력부터 확인해야
- SOFA 근거로 재검토 요구 가능
- 한미일 '사드 유보' 합의 모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7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기습적으로 사드가 배치됐죠. 국방부는 오늘 실제 운용한다, 이런 방침까지 내놓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실제 운용부터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드 문제 전문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욱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 3월 1일에 저희 시사자키와 인터뷰했는데 대선 전에 배치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상이 빗나갔네요.
◆ 정욱식>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더군다나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조기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차기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물리적으로도 사드 시스템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헬기로 공수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번에도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육로로 수송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온 몸으로 막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대거 투입해서 군사 작전하듯이 주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기술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걸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군사작전하듯이 8000명이 동원돼서 철통같이 막고 기습작전을 한 거죠?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욱식> 한국 측 요인이 있을 거고 미국 측 생각이 있을 텐데요.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사드 배치를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그리고 조기대선에서 한국 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 이전에 최대한 사드 배치를 완료함으로써 이걸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려놓겠다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미국 쪽 입장은요?
◆ 정욱식> 미국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어제 새벽에 사드 배치가 기습적으로 완료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명의 상임위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과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사드 배치도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병력과 대치 중인 성주 주민들. (사진=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기록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방부는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전운용해도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욱식> 법률적으로는 그 이제 기지 기반 공사나 또 설계, 실제 공사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불법으로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 장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또 기지 설계 및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무기부터 갖다 놓은 셈이거든요. 마차가 말을 끌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공사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최대한 알박기를 하겠다, 그런 어떤 의도들이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알박기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정욱식> 사드 배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워질 텐데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파(SOFA)규정을 보면 기지 제공이 완료가 된 이후에도 어느 일방이 요구할 때 재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기지 착공할 경우에는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하는 이제 불법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 정욱식> 차기 정부의 정치적 의지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정욱식 대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이제 허허벌판 골프장 부지에 달랑 사드 무기만 가 있는 거잖아요.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운용할 때 필요한 병력들이 잠잘 곳도 지금 없는 거죠.
◆ 정욱식> 그래서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응급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이 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 육군 산하에 있는 35방공포여단에서 지난 2, 3년 동안 텍사스주 미 육군훈련장에서 훈련받은 육군 병력들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 병력들이 투입되어 있는지 한국에 와 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지금 대선주자들 가운데 명백하게 사드 반대를 외치는 건 심상정 후보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욱식> 사드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면서 차기 정부로 넘기면 여러 가지 득실 관계라든지 국민 여론 또 민주적 절차, 미국과 중국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어느 정도 성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한미 양국 정부는 대선 이전에 최대한 완료하겠다라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략성 모호성의 유효기간도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어찌 됐든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의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경우에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문 후보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어떤 답변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정욱식 대표가 한번 코치를 해 보시죠.
◆ 정욱식>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소파(SOFA) 규정도 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법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미 간의 법적 규정이라든지 한국의 환경법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일단 잠정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한미중 3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좀 문재인 후보가 모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유보하고 그 사이에 북핵 문제 해결 진전을 위해서 세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자, 이 정도의 합의는 세 나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정욱식 대표의 코치를 문재인 후보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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