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후보 덕에 그나마 정책토론 가능해
- 문재인 반대하는 분들의 항의전화 이어져
- 10.4 남북정상회담 한달 뒤인 만큼 '기권' 예견되었던 사항
- 송민준 전 장관, 확증편향에 빠진 듯
- 적폐세력의 원조 홍준표 후보 뛰어 넘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4월 24일 (월) 오후 18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
◇ 정관용> 어제 진행된 대선후보 3차 TV토론. 정책이 실종된 네거티브 공방전에 그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히 2007년 대북인권결의안 문제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런 비판,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마침 2007년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셨던 분이 지금 정의당에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안녕하세요.
◆ 천호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제 토론회 총평해 주시면요?
◆ 천호선> 글쎄요. 저는 심삼정 후보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합니다. 보셨겠지만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없어서 정책에 대한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그나마 정책 토론이 가능성했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나머지 네 후보는 다 똑같았어요, 아니면 최악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 천호선> 글쎄요. 저는 그걸 평론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문재인 후보에 공격이 집중되었던 측면들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정책토론으로 이끌어내는데는 네 분 모두 의도하지도 않았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이런 거고. 예를 들면 국방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병사 월급이나 처우 같은 건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을 가장 먼저 다루었고 모든 정책은 우선 사람에 두어야 한다는 거는 이제 강조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국민이 어떤 정치에 대한 기준도 생기셨을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정책으로 그나마 토론을 끌고 간 건 심상정 후보다, 이 말씀이신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는 아예 토론을 안 하겠다. 이렇게 심상정 후보도 강하게 공격했잖아요. 이것도 또 뒷말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호선> 그게 처음에 약간 긴장감을 불러 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정책 토론을 주도했고요. 발언 총량이 있는 토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진보정당 후보가 왜 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때의 특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부의 오해. 왜 내가 홍준표 후보와 토론하지 않는가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드리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직접 여쭙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바른정당 유승민(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문재인 후보를 많이 공격하니까 정의당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오늘은 홈페이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 천호선> 홈페이지는 문제가 없고요. 어제, 오늘은 문제가 없고요. 거꾸로 문재인 후보에 반대하는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당사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가치와 저희들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양쪽에 좀 뭐랄까요. 강력한 지지자들께서 그런 시각에서 보고 그런 비판 내지는 비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는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2007년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천호선 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청와대 대변인이셨잤아요. 천호선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진실은 뭐예요?
◆ 천호선> 저는 그때 회의 하나하나에 참석하는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전체의 맥락들은 알고 있었죠. 그때의 정책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흔히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UN인권결의안이,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있었던 겁니다, 그 해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3년 이후로. 그래서 그 직전 해에는 찬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핵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북에 대한 어떤 외교적 수단의 측면에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이제 10. 4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권이 이미 예견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죠. 주 UN한국대사를 통해서 찬성, 반대, 기권을 지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교부 장관이 계속 별 문제 없다, 10. 4 선언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고 오늘 이재정 전 장관이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편지도 대통령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제 노 대통령은 방침을 결정하고도 주무장관인 외교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북의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입장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송 장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송 장관에 대한 배려와 설득에 대한 기간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때 발표할 때 20일날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11월 20일 공식 브리핑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문재인 후보나 이런 측에서는 11월 16일 이미 결정이 내렸었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 송민순 장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천호성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 천호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얘기됐던 작년 10월에 두번 기자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리를 했던 것인데요. 두 번째 얘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저희 기억을 복기를 해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안보실장, 백종찬 안보실장이 싱가포르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이게 이미 결정이 났었었는데 왜냐하면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장관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 바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투표가 바로 임박한 직전에 발표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 실장이 주무장관이 설득이 되었으니까 주무장관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서 어제 결정, 최종 결정된 것으로 발표하자라고 주문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발표를 했던 거죠.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이 났지만 정부 발표의 관점에서는 주무장관의 설득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것이 당시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의 회의의 결정은 16일이었고 주무장관, 외교부장관 설득하는 기간이 며칠 걸렸고 그러니까 브리핑에서는 그 주무장관이 설득된 날로 그냥 결정된 걸로 통보하기로 했다?
◆ 천호선> 네, 그렇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공방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천호선> 글쎄요, 저는 이 과정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에서 오히려 배려나 설득을 하지 마시고 16일날 결정을 그대로 가셨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때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도 여기저기 이제 기록에 나오지만 장관의 어떤 자신의 소신을 존중한다면 아예 장관의 사표를 받고 내가 이것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고민도 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천호선> 그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무장관에 대한 배려죠. 저는 오히려 그 배려가 지금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송 장관이 거짓을 말한다라고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저의 입으로 그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고 증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의당 목표 어떻게 됩니까?
◆ 천호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5%대에 들어섰습니다. 3% 내의 박스권에 있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목소리,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그전보다 덜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론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책에 귀기울이셨다고 보고요. 지금 당장의 목표는요. 적폐세력의 원조인 홍준표 후보를 뛰어넘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10%, 두 자리를 넘어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천호선> 고맙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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