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3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1차 법정토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고 권력화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후보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안지켜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 한 제왕적 대통령이 됐다"고 운을 뗐다.
문 후보는 이어 "책임 총리제와 책임 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를 존중해서 (행정부) 견제 기능을 충분히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해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검찰과 관련해서도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헌법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없을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다. 아무런 견제도 안받는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버린다"며 "검찰 총장 외부 영입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와 함께 "행정부의 국장까지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청와대 인사는 장·차관으로 한정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는 다만 국정원은 지금 무력화될 대로 무력화됐다며 "종북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수석 비서관을 폐지하는 등 청와대를 대폭 줄이고 "장관들하고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개혁에도 시동을 걸어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입장에 섰다. 국내정보 수집은 당연히 허용하되 대상을 간첩, 테러 사건에 국한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매주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간첩을 조작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