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자료사진)
정의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관련 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외되고, 가장 어두운 곳이 장애인들의 자리"라며 "이는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놓고, 국가 재정을 소비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보장돼야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시혜성 장애인 정책으로는 결코 장애인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당 제주선대위는 심상정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과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제정 △최저임금 적용,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보장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건강권 보장 △장애여성 종합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