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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끌고 가겠다."(문재인)"그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끌고 가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민간이 결정하는 것을 정부는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안철수)"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인 만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심상정)
최근 4차산업혁명이 대선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각 당 대선후보들은 4차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서로 비판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1차, 2차, 3차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만큼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자성과 함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최근 4차산업혁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너나없이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공약의 하나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며 "4차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4차산업혁명을 힘있게 밀어부치고 혁신벤처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산업혁명을 직접 밑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망(IOT)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고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창업의 문턱을 낮춰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고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명 주도와 관련해 문 후보와 반대입장이다.
"4차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기술이 동시에 발달해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다가는 오히려 사고가 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문 후보의 공약을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했다.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다간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 자율성을 갖고 결정하면 그것을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입시교육에만 치중하도록 돼있는 초중고 12년 학제를 개편해 창의교육시스템으로 바꾸고 연구개발(R&D)예산을 한 부처가 통합 관리하며 산업구조도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국전력 이익금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매년 돈을 적립해 20조 원의 펀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4차 산업기술을 모으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모은 기술로 전북 새만금 지역에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세워 홍콩이나 두바이처럼 200만 명 정도의 특별도시를 개발해 새로운 형태의 '프리존'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차산업혁명 주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와 같은 편에, 안철수 후보와 반대편에 섰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 분야로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혁명으로 사회 혁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 미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산업혁신, 사회혁신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태양광과 해상 풍력발전, 전기충전 기술 등 생태혁신투자를 과감하게 주도해 ‘생태, 경제 고속도로’를 놓고 시민들에 대한 재교육시스템 구축과 고용보험 확대, 기본소득을 비롯한 공유재산 형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창업을 일찍부터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비중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을 꿈꾸며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내에 부족한 기술은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각 대선 후보들은 한결같이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그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은 다르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론을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론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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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는 식으로 2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부와 민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정부 주도냐 민간주도냐와 같은 2분법적인 사고로 4차산업혁명을 풀어가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우리 주변에는 정부 주도의 거대한 중국시장과 민간 주도의 미국 시장이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투 트랙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돈이 들어가는 투자만 얘기했지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관여해서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투자를 했으면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연결되면서 고용을 위해 정작 중요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인더스트리 4.0 협회장인 임채성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이 4차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4차산업혁명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 해결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로 노조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4차산업혁명 추진을 위해서는 대국민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