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TV토론 통해 반등할 가능성 보여
- 보수 후보, 지지율보다는 많이 득표할 것
- 홍준표, 전략 수정할 수 밖에 없을 것
- 보궐선거 무산, 배려없는 후보들 아쉬워
- 김수남 총장, 검찰개혁 여론에 불 지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허성무>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대선에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다 그러죠.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명. 두 분은 등록 안 하셨죠? (웃음)
◆ 허성무> (웃음) 네.
◆ 이준석> (웃음) 돈 엄청 들잖아요, 이게.
◇ 김현정> 저는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등록만 해도 얼마? 3억? 3억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돈 아닌 거죠?
◆ 허성무> 15% 이상 득표를 하면 전액 돌려받고 10%….
◇ 김현정> 10%면 반액.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10%가 안 되면 못 받는 걸 알면서도 등록을 할 만큼 이게 등록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까?
◆ 이준석> 글쎄요. 투표용지에 이름 다 찍힌다고 생각해 보면 전 국민에게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게 등록비용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도 정당에서 이거 얼마 드는지 살펴보니까, 집에 가는 공보물 있잖아요. 그거 다 보내는 데도 몇십 억 듭니다, 그것도.
◇ 김현정> 몇 십 억이 들어요? 프린트물 그게?
◆ 이준석> 생각해 보시면 가정마다 다 보낸다면 몇천 만 부 인쇄해야 하거든요. 몇천 만 부 인쇄 하나에 싸게 잡아서 10원이라고 해도 인쇄하는 데만 1, 2억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10원일 리는 없으니까.
◆ 이준석> 더하죠. 저도 총선 때 해 보니까 한 개당 한 50~60원 할 겁니다.
◇ 김현정> 50~60원. 그리고 또 너무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공보물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요.
◆ 허성무> 그런데 선거는 결국 대선 같은 경우 미디어 선거입니다. 물론 각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의원들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지역별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것이 노리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는 미디어다.
◇ 김현정> 미디어 선거. 그 말씀은 앞으로 치러질 토론. 토론에 따라서 지지율이 춤출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1차 토론 후에 지지율 변동이 상당히 있죠.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분위기 염두에 두면서 이번주 상한가, 하한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허성무 소장님 누구 골라오셨어요?
◆ 허성무> 저는 시청자, 청취자들이 들으면 조금 의아할 텐데요. 현재 지지율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후보를.
◇ 김현정> 유승민 후보?
◆ 허성무> 상한가로 잡았습니다.
◇ 김현정> 20일 앞두고 상한가.
◆ 허성무> 네네.
◇ 김현정> 이준석 위원장님이 골라오신 게 아니라 지금 허성무 소장님이 골라오셨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이준석> (웃음) 저는 낯간지러워서 못 뽑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러면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누구 주시겠습니까?
◆ 이준석> 저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S사의 세탁기를 뽑겠습니다.
◇ 김현정> (웃음) 전자제품 회사 S사 세탁기. 이거 재미있네요. 잠깐 기다리시고. 먼저 허성무 소장의 유승민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왜 상한가입니까?
◆ 허성무> 지난 14일인가요. 아, 13일 저녁 금요일이었죠. 방송이 됐는데 첫 토론회였죠.
◇ 김현정> TV토론.
◆ 허성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토론의 진수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토론과는 상당히 달라진 아주 활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좀 돋보였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단연 돋보였어요.
◆ 허성무> 그러니까 이게 기존 토론에서 순간적인 순발력이나 재치, 말장난 이런 것이 아니라 체화된 지식과 체화된 정책을 이렇게 보여줬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거죠. 지지율과 관계없이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게 5번의 토론이 있고 그중에 3번은 선관위가 하는데 3번 중에 2번은 스탠딩 토론이에요.
◇ 김현정> 서서 합니다.
◆ 허성무>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의 토론에는 주제가 산만했지만 남아 있는 토론은 경제, 사회 그다음에 국방 분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집중력 있게 한 발짝 더 들어가는 토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실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군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특히 경쟁하고 있는 후보가 전 후보와의 경쟁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와의 경쟁구도거든요, 유승민 후보는.
◇ 김현정> 그렇죠, 보수표니까.
◆ 허성무>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괜찮은 보수냐. 또 흔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로 하면 누가 진짜 보수고 누가 가짜 보수냐를 드러내는 한 장이 되기 때문에 유승민에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준석 위원장. 지금 TV토론으로는 이렇게 유승민 후보에 대한 칭찬이 막 쏟아지고 여론조사도 TV토론 후에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가. 이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유승민을 강제로 사퇴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첫째로는 지금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수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를 안 해 본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선거가 무슨 선거예요?
◆ 이준석> 그러니까 매번 큰집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던 선거를 하다가 이제 뭐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대선 이후에 내년에 다가오는 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에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진로를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당과의 연대 같은 걸 적절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곳은 사실 바른정당 지금 입지가 없고 다른 당 쪽으로, 혹시 그러면 옮길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 이준석> 합당까지도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의 다선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 의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지금 혹시 내년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이랑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워낙 그분들은 1년 뒤가 선거라 생각하니까 다급하게 움직이시는데 바른정당 전반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소수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허성무> 원래 계산이 빠르고 내공이 얕은 분들이 항상 선거 때 불리하면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가당착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선거 결과 보고는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의 지지율로 보면 두 보수 세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한 자릿수.
◆ 허성무> 그러나 결과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허성무>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투표율과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 김현정> 보수표가?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은 두 사람 다 합쳐도 두 자릿수가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분명히 더 올라가 있을 거다. 그건 왜 그렇게 보세요? 무슨 근거로?
◆ 허성무> 이게 실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샤이보수들이 있는 거죠. 그 샤이보수가 다른 데로 간다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흔히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하는데 실제 그 전략적 투표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준석>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숫자는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선거에 뛰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지금 태극기집회 나오는 세력들 적게 잡아도 전 국민의 한 15% 정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다 대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면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 김현정> 급박해지면?
◆ 이준석> 그렇죠. 그러면 15%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극단적인 어떤 표현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 지지율들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올라가고 보수의 지지표를 받고?
◆ 허성무> 흔히 많이 지적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유목민족의 지지율이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농경민족 지지율이라는.
◇ 김현정> 그런 얘기가 있어요.
◆ 허성무> 농경민족 지지율은 정착이 딱 돼 있는 거고 유목민족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파죽지세의 그런 건 있지만.
◇ 김현정> 확장성이 분명히 있지만.
◆ 허성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부침이 심한 거다.
◇ 김현정> 두 후보가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농경민족은 어떻게 하면 더 인구를 늘릴까. 재미있습니다. 한참 얘기했네요. 허성무 소장의 상한가, 유승민 후보.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로 S사의 세탁기를 꼽아오셨어요.
◆ 이준석> 참 아이러니한 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말을 했다는 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의 어쨌든 과오로 지금 정작 삼성의 총수는 구속돼 있는데 이렇게 삼성 세탁기를 띄워줬으니까.
◇ 김현정> TV토론회, 그야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삼성 세탁기 논쟁이.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어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후보 자신부터 들어갔다 오세요. 홍 후보가 나는 이미 들어갔다 왔다. 심상정 후보가 고장난 세탁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바탕 웃음이 벌어진 거잖아요.
◆ 이준석> 그렇죠.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 당 전체를 넣고 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 단일화도 안 된 거고요. 예를 들어 진박세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청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징벌적인 조처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구호는 컸지만 실제로는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현재 처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세탁기 논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면 말이죠. 1차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웃었던 부분이 그 삼성 세탁기 부분이었고. 솔직히 홍준표 세탁기가 그다음 날 실시간 검색어 하루 종일 랭크됐어요.
◆ 이준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로는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나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이슈는 되는데 왜 지지율은 안 되는지….
◆ 허성무> 이회창 전 총리가 있죠. 홍준표 후보가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홍준표 후보에게 충고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회창 전 총리의 충고?
◆ 허성무> 충고. 보수의 품격을 보여달라. 아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보수의 표심을 잡지 못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 않는가.
◇ 김현정> 품격.
◆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후보의 뒤에 있는 그런 보수 우파의 우군들이 누구냐.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다급하니까 가장 큰 정치적 지주인 이회창 총재를 찾아간 건데, 여기서 홍준표 후보도 진짜 가기 싫었을 것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회창 총재는 유승민 후보의 가장 큰 든든한 지원자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야 했을 정도로 지금 원로들의 지원이 다급한 것이거든요.
◇ 김현정> 갈 곳이 없는 거군요.
◆ 이준석> 홍준표 후보의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품격에 대한 걸 지적받은 거는 사실 뼈아픈 거거든요. 보수 유권자층이라는 것은 품격이라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고 사실 비를 맞아도 갓을 쓰고 비를 맞아야 되는 것이.
◇ 김현정> 보수의 정신인데.
◆ 이준석> 보수 후보의 숙명인데 지금 뭐 세탁기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 김현정> 고장난 세탁기까지 나오니까.
◆ 허성무> 그러니까 그날 토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네티즌들이 올린 SNS의 평가들이, 한 줄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 줄 평 많이 돌았어요.
◆ 허성무> 그래서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그냥 뭐 시중의 평가니까. 어떻게 돌았어요?
◆ 허성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목사님.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운동권 누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술 취한 시골 아재. 아, 낮술 드신 시골 아재.
◇ 김현정> (웃음) 그렇게 돌았어요.
◆ 이준석> (웃음) 순화해서 옮기셨네요.
◆ 허성무> 그다음 한 분 후보.
◇ 김현정> 안철수 후보.
◆ 허성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성난 전교 1등. (웃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그게 완벽한 평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중들이 느끼는 아주 한 줄의 적확한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싶어요.
◆ 이준석> 그런데 저는 20여 일 남았는데요. 홍준표 지사도 분명히 스타일 변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홍준표 지사의 어쨌든 그 정치인생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솔직한 면이 돋보이고 좀 더 당돌한 면이 돋보이는 그런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친박 후보로 나온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 김현정>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
◆ 이준석> 당황스럽고 인지부조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스타일대로 또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면들이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변화가, 앞으로 있을 토론 20여 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보면서 방금 전 그 평가는 대중의 평가지 우리의 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대학교수, 전교 1등, 아재까지 다 나왔습니다. (웃음)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한가로 가보죠,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누구 주셨습니까?
◆ 허성무> 저는 김수남 검찰총장을 꼽아봤습니다.
◇ 김현정> 김수남 총장. 이준석 위원장님은 누구 꼽으셨습니까?
◆ 이준석> 저는 '주민 참정권'을 뽑았습니다.
◇ 김현정> 참정권. 이준석 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주민 참정권이 왜 하한가입니까?
◆ 이준석> 생각해 보시면 이번 대선이 급하게 치루어지기는 했지만 직을 본인의 직을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선택을 일찍했다면 빈 자리들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 김현정> 대표적인 게 홍준표 전 지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이?
◆ 이준석> 제 지역구다 보니까 말을 하기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정> 안철수 후보.
◆ 이준석> 안철수 후보인데.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준석> 안철수 후보는 약간 느낌이 다르기는 한 게 물론 국회의원 의석 하나의 공백이 도지사의 공백보다는 작아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궐선거 룰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게 됐으니까 제 동네, 제가 사는 동네 국회의원이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상태가 발생했으니까.
◇ 김현정> 4월 9일 전에만 사퇴했으면 보궐선거 할 수 있었던 건데 넘겨가지고 지금 의원직을 사퇴한 거죠?
◆ 허성무> 그런데 여기서 두 분 사이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홍준표 지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사퇴를 안 해도 되죠, 법적으로는.
◇ 김현정> 안 해도 되네요, 그러네요.
◆ 이준석> 결심을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허성무> 결국에는 공통점이 뭐인가 하면 두 사람 다 자기 위주의 삶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 자기의 뭔가 유익함을 위해서는 어떤 결기를 보여주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그거는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쳐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뒤처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한 배려 또 도민을 위한 배려 또 국민을 위한 배려, 시민을 위한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원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지역구민들이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 김현정> 국회의원이 없는 거에요.
◆ 허성무> 헌법기관이 사라졌거든요. 자기들을 대변해 줄 헌법기관이 사라져버린 거고. 경남도민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헌법정신상 지방자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관선이 14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대행으로.
◆ 허성무> 그러면 거기도 헌법정신 지방자치의 정신이 말살되는 거고. 참정권이 박탈당하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두 분이 큰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어떤 결심을 갖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박수쳐줄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전제가 있다. 내 위주보다는 더 국민과 시민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허성무 소장은 경남이 터전이시고 경남지사도 꿈꾸시는 분이고.
◆ 허성무> 예, 꿈만 꿨습니다.
◇ 김현정> 이준석 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가 서울 노원병이고. 두 분 악수 한번 하세요. 처지가 비슷하시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주민참정권. 이번에 두 지역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 허성무> 그렇죠.
◇ 김현정> 후보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그렇고. 허성무 소장의 하한가가 김수남 검찰총장이네요?
◆ 허성무>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는 상한가를 또 잡았었던 거든요.
◇ 김현정> 김수남 총장을 이준석 위원장이 상한가를 잡아오셨고. 허 소장님도 동의하셨는데 왜 갑자기 2주 만에 하한가가 됐습니까?
◆ 허성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청과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 살 도려내기 위해서 검찰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구속만은 관철시킬 것이다 또는 그 관철을 기대하면서 상한가를 줬죠. 그게 김수남 총장이 지금 남아 있으면서 해야 될 마지막 업무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의 반도 채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넣지 않았고.
◇ 김현정> 적지를 않았어요.
◆ 허성무> 그다음에 그 핵심 중에 핵심인 세월호 수사와 관련돼서 영장집행에 방해를 한다든지.
◇ 김현정> 압력 넣었던 부분.
◆ 허성무> 수사에 관여를 한다든지 했던 이게 핵심. 이게 사실 검찰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법무장관을 통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수사 간섭은 이게 다 불법이에요.
◇ 김현정> 그렇죠.
◆ 허성무> 그런 명백한 영장이 발부할 수 있는 사유를 뺐다든지 그다음에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사실, 불법사실을 뺐다든지 이런 것들은 검찰이 사실상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라는 행동은 취했지만 사실은 소극적으로 취하고 오히려 기각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게 굉장히 강하게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어요.
◆ 허성무> 그게 협박을 했든 감싸기든 아니면 둘 다가 섞였던.
◇ 김현정> 협박을 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죠.
◆ 허성무> 그런 일부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느 쪽이든 아니면 둘 다가 섞였든. 결국 검찰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모습이고 결국은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숙제를 다시 던져줬다. 그것이 검경수사권 분리 독립의 문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야 되고 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검찰을 자기들만의 검찰 또 자기들의 권리와 반칙과 특권을 지키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과제를 다음 정권에 줬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이준석>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뭐 지시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의중이 발현된 수사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영장청구 실패했을 때는 사임을 하거든요. 사임을 하니까 보통 그런 결말이 나는데 지금은 대통령보다 더 엄중한 어쨌든 국민의 기대치가 있던 사안에 대해가지고 검찰이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겠죠.
◇ 김현정> 국민들은 좀 이거 뻔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 이준석> 명시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들을 안 한 거에 대해가지고는 단순히 부실함 또는 실수를 넘어가지고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해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대선정국에 묻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아마 선거 결과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오히려 지금 검찰은 조직 방어 논리로 이런 것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를 아마 또 국민들이 투표로써 보여줄 수 있다.
◇ 김현정>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오늘 이루어져요. 오늘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수사가 일단락이 된다 이 얘기죠. 참 길었던 겨울. 돌아보면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온 국민이.
◆ 이준석> 그러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 국정농단 사건에 온 에너지를 쏟아넣었던 그 시간이 오늘 이제 마무리가 일단락은 됩니다. 재판은 수사보다 더 길죠?
◆ 허성무>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더 깁니다.
◆ 이준석> 연 단위를 각오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다.
◆ 허성무> 1심만 그렇고 2심, 3심까지 가려면.
◇ 김현정> 엄청나게 깁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죠, 오늘 뉴스닥.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한가에는 유승민과 S사의 세탁기. 하한가에는 김수남 총장 그리고 주민참정권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수고하셨습니다.
◆ 허성무>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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