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프리존, 일본서 실패한…
- 安, 안랩 의혹 발행목적 해명 없어
- 제이노믹스, 증세는 마지막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조(한성대 교수, 문 캠프 부위원장)
이번 주 토요일이면 대통령 선거 공식 후보 등록기간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대선이 코앞까지 온 건데요. 어제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초대해 안철수 후보 측의 보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문재인 캠프로 갑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이른바 J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궁금증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더군요. 이 이야기도 들어보죠. 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재인 캠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이세요. 연결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여러 가지 논란 중에 먼저 규제프리존 논란. 이게 말 그대로 규제를 풀어서 사업하기 좋게 해 주자, 취지가 좋은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거 법안에 통과 찬성한다, 어제 그런 거거든요.
◆ 김상조> 네네.
◇ 김현정> 이 발언을 두고 김상조 교수님은 안 후보가 솔직히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그러셨어요?
◆ 김상조>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등의 규제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 김상조> 네, 지역 특구를 지정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미래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계획을 선정해서 위로 올리면 그것을 승인하는 이런 상향식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 김현정> 지역에서 중앙으로 가는.
◆ 김상조>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이런 하향식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2003년에 일본에서도 구조개혁 특구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바로 이런 방식의 특구가 1189개나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에서의 평가가 뭐냐면 좁쌀규제만 개혁했다, 사실은 기업한테 필요한 그런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1200개에 이르는 특구가 남발이 되었고 각 지역별로 전혀 체계가 없이 규제개혁의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건 실패로 평가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 지자체장들도 이 법의 통과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다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jpg
◆ 김상조>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 민선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지금의 규제프리존과 같은 법이 본인의 당선과 또는 연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분도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난개발의 규제개혁의 난개발의 위험성이 있고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경제를 둘러싼 두 번째 논란이 뭐냐 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헐값에 발행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듣는 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복잡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이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이 투자금을 모으는 거죠?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나중에 그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채권 가진 사람들한테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 김상조> 그런 어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미 2012년도에 나왔던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때 강용석 전 의원이 제시했던 그 의혹?
◆ 김상조> 네, 같은 얘기인데요. 전제로서 사실 안철수 후보 쪽에서 20년 전에 문제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해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 측의 해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김상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즉 헐값발행 시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처음 발행하는 1999년 10월의 경우 주당 5만 원에 인수할 수 있는데 실제로 1년 후에 이걸 인수할 때는 171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액면분할을 10분의 1로 했기 때문에 5만 원이 5000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희석된 효과를 반영해서 171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10원에 안철수 후보가 신주를 인수한 거는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틀린 것도 아니고 헐값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거는 문제가 없다.
◆ 김상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5만 원이라는 또는 나중에 희석이 되고 난 다음에 1710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회계법인 외부의 기관이 감정한 가격보다도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헐값은 커녕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조> 외부 회계법인이 상정한 것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외부 회계법인의 감정 가격이 공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안랩과 같은 기술주의 경우에 공정한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나 삼성 SDS와 같은 모든 재벌들이 언제나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외부의 전문기관들이 평가한 가격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해명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비판해 왔던 재벌의 해명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여전히 답을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왜 발행했느냐 하는 발행목적과 관련된 건데요.
◇ 김현정> 왜 발행을 했느냐. BW는 투자금 모으려고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12일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좌), 김상조 부위원장(우) (사진=문캠프 페이스북)
◆ 김상조>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 당시 BW는 만기가 2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장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액면 총액은 25억 원이나 되지만 사실은 할인폭이 워낙 커져서 실제로 회사로 들어온 거는 3억 4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상조> 그런데 이걸 발행한 지 1년 후에 안철수 후보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채권 부분도 회사가 조기상환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전에 BW를 발행해 놓고 1년 후에 신주인수권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즉 지분율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채권을 상환해 버린 거죠. 즉 자금조달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발행 목적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삼성 SDS BW도 발행됐고 안랩 BW도 발행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 부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BW를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회사들이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구조의 BW를 발행하라고 기획마케팅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랩도 그런 기획마케팅의 한 부분으로서 이 BW를 발행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도덕적 도의적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이었는가 이 부분에 의문을 제시하시는 거죠?
◆ 김상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2012년도에 새누리당 강용석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문제제기했다가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던 것도...
◆ 김상조> 그 당시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분율은 높아졌지만 그게 사후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거나 나중에 재단을 만들었다. 그거는요, 사후적으로 좋은 일을 하신 거니까 칭찬받을 일이시지만 그 BW의 발행목적이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재벌 기업들의 BW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일종의 자금조달이 아니라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도 그 당시 다른 재벌 기업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네. 문재인 캠프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이세요. 김상조 교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도 나오시면 제가 또 반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문재인 캠프 얘기 좀 더 해 보죠. 문재인 캠프 경제정책은 J노믹스라고 이름 붙이셨더라고요.
◆ 김상조>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J노믹스.
◆ 김상조> 그런데 사실 J노믹스라고 저희 캠프에서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 김현정> 골자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 김상조>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쓰더라도 필요해서 돈을 쓰더라도 어디다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정부는 뭐냐면 그것을 토목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 비전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한 일을 하되 그것을 애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안전이나 교육 등등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사회서비스의 강화라고 부르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뭐 청사진이 좋습니다. 스케줄도 좋고 제시하신 정책들 다 좋고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다 실현하려면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결국은 증세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 김상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중기 재정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었습니다. 그 중기 재정계획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으로 계속 세수, 정부의 수입은 연평균 5%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정부 지출은 3.5%로 그것보다 낮게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마침 계속 국가부채비율 늘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는 5%씩 느는데 정부 지출은 그것보다 낮게 3.5%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세계잉여금이 10조가 났고요. 올해도 그 비슷한 금액이 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운 중기 재정계획의 연평균 5% 세입 증가보다도 더 높은 상당히 높은 세금이 들어올 거라고 자연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정책금융 체계의 합리화나 또는 민간과의 협력 등등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국민 동의 하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것이지 지금 처음부터 뭐 적자재정을 확 키우고 국가 부채 비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장에 맡기지 않고 너무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돈을 쥐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물을 먹여주는 방식이 옳으냐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조> 문재인 후보는 모든 문제를 정부가 다 떠맡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은 개입할 때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세요?
◆ 김상조>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엄선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 듣는 걸로 하죠. 김상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상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문재인 캠프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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