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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실무자 "블랙리스트, BH지시라 저항 못해"



법조

    문체부 실무자 "블랙리스트, BH지시라 저항 못해"

    출처로 김기춘 지목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리와 이행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오모 서기관은 "저도 고통스러웠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오 서기관은 "'BH(청와대) 지시사항'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시"라며 "거부를 못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2013년 하반기부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다며, 출처가 김 전 실장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수석이던 정무수석실에서 관련 문건이 내려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서기관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저항을 생각지도 못한 건 과장과 국장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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