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낡은 석탄발전소 조기폐지,시설개선에 막대한 에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신규 증설은 계속 늘려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휩싸인 서울 시내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석탄화력발전소 상위권 싺쓸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 1월~3월에도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지난해보다 두배로 늘자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국내 배출량을 280톤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서해안,남해안,동해안에 빼곡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을 연간 수만톤씩 내뿜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편이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먼지와 황산화물,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석탄발전소가 1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14년 배출량이 3만 5,343톤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태안화력,보령화력,당진화력,하동화력발전소 등이 각각 연간 3만 5천여톤에서 2만 2천여톤의 2위~5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광양제철소,현대제철 등의 순이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kg/년 (자료=환경부)
◇ 화력발전소 대기질에 큰 영향...충남지역발전소 수도권에 직격타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2015년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 2.5)의 경우 환경기준치(50㎍/㎥)의 49%(24.5 ㎍/㎥)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1,144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70기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수도권 등의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 2.5)가 최대 19㎍/㎥)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PM 2.5) 1일 평균농도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보령 1, 2호기의 경우 2025년에서야 폐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8년동안 계속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으며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지역에 밀집해 있다.
국회에산정책처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통해 "보령 1,2호기의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수도권과 동남권,충청권 등 지역마다 영향을 많이 주는 배출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오존노출에 의한 국가별 조기사망률 전망 , 단위: 연간 백만명당 (자료=OECD 2016년)
◇ 낡은 석탄발전소 시설 개선에 돈 쏟아붓고 또 신규 증설정부는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와 시설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신규 석탄발전소는 계속 증설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과거에는 석탄화력발전이 '황금알 낳는 거위'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익이 높아 대기업이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높은 가동률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낡은 발전소는 규제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석탄발전소 10기가 추가가동에 들어가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이익 보호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낡은 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발전공기업 5개 회사와 지난해말 미세먼지 오염물질 저감 이행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11조 6천억원을 투자해 기존 석탄발전 43기에 대한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과 지자체의 강한 반발에도 승인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낡은 석탄발전소 규제와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본환경설비도 없는 대형 석탄발전소 많아... 대기질,국민건강 OECD 꼴찌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탈황이나 탈질소 산화물 설비가 없는 발전소일수록 오히려 배출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 배출용량이 560MW로 대형 발전소인 삼천포 5, 6호기는 탈황과 탈질소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동해 1, 2호기, 영동 1, 2호기 등도 탈질소 설비조차 설치되지 않고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수은,비소,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미국과 유럽보건관련기관의 연구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한국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가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클 것으로 분석했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에서 조사대상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환경운동연합 이 팀장은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화력발전소로 인해 해마다 1,100여명이 조기사망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가동율을 낮추고 신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