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들, 재벌개혁 공감대
- 중소상공인 보호·상법개정안 등
- 임대업 하는 재벌, 세율 높여야
- "법인세, 좀더 과감해도 된다"
- "공약은 공약일 뿐, 실천이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됐고 외부자들 코너 지난주부터 주요 주자들의 각종 공약들 비교 검토하고 있죠. 오늘은 대통령 선거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문제,어떤 공약들을 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대선이 재벌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안진걸> 일단 우리 지난 여섯 달 동안의 촛불혁명, 촛불운동을 보면 국민들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쏟아져 나왔지만 동반된 분노와 불만이 뭐냐 하면 헬조선,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과 민생고를 야기한 경제 구조.
특히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는 더 했다. 규제 완화와 재벌 특혜. 심지어는 뇌물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특혜 정책을 팔고 최순실을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물론 경제 공동체로서 뇌물을 본인이 받았다라는 기조로 되어 있지만.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요.
◆ 안진걸> 그럼요. 그걸 보면서 재벌탐욕과 재벌 독실, 재벌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경제체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청년 우리 일반 노동자,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조차도 허덕여야 되는 이런 체계구나.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크게 쏟아져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이 저는 촛불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다. 말로만 재벌개혁 하면 너무 좁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총수들 엄단하는 문제들로만요.
그런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서민, 중산층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 여기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쏟아져나왔다고 봅니다.
◆ 은수미> 지금 한국은 경제, 사회적으로 재벌개혁이 없이는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안진걸> 거기 LG, GS, 삼성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한테 일명 100억 주기로 한 것을 70억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1차 협력업체들, 2차 협력업체들은 또 떠넘깁니다.
그럼 결국 그게 거기서 일한 직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악영향이 가요. 그게 합쳐져서 온 국민이 어렵게 된, 대다수 국민들이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우리 경제 구조가 재벌경제 구조를 최정점으로 하고 다른 나머지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수직계열화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속에서 두 분이 예로 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물량을 납품하는 데도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양극화는 안 깨진다. 그 1번 타깃이 재벌 문제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사진=자료사진)
◆ 은수미> 그렇죠. 재벌 문제죠.
◇ 정관용> 재벌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국회에 법안도 많이 나와 있고 주요 대선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들을 다 하고 있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봅시다, 공약들을.
◆ 안진걸>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 대선 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들고 나왔잖아요.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상법개정해서 재벌 개혁안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지난 4년간 경제지표가 다 최고로 악화되어서 사람들이 최근에 적금을 가장 많이 깼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기부금, 경조사비를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이라든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총수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사면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다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재벌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좀 늦게 후보가 되면서 아직 정책이 덜 나온 것 같은데 최근에 재벌을 너무 죄악시한다 이렇게 비판해서. 국민들이 재벌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범죄가 너무 심하니까, 탐욕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반박한다는 것은 이해를 구하고.
◇ 정관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왼쪽에 있고 자유한국당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보수진영의 이념지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니까.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건 정의당, 조금 미온적인 건 자유한국당.
◆ 안진걸>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유승민 후보 다 재벌총수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거 있잖아요. 총수나 총수 일가들에게. 특수 계열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사면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외이사가 감시, 견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 종업원이나 노동자들이 이사를 추천해서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잖아요, 회사 사정을.
그분들이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주자는 견해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 검찰로의 역할을 너무 못한다.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공약도 나와 있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최근 2011년에도 재벌개혁은 이슈였어요. 대선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과 2017년의 재벌개혁에 있어서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2012년은 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 순환출자를 한다든가 세습에 있어서 상속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다면요.
최근 들어와서는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 자영업자의 인권이나 존엄을 보장하는 방식의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재벌개혁으로 초점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기를 덜 나눠먹게 하자 이게 아니라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 일자리가 나아졌네. 중소상공인들 괜찮아졌네. 자영업 좀 먹고살 만하네. 골목이 갑자기 환해졌어. 이런 식으로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어요.
◇ 정관용> 투명성 위주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 상공업자까지 관계문제.
◆ 은수미>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가버린 거죠.
◆ 안진걸> 쉽게 예를 들면 롯데 재벌사태가 있었을 때 그 복잡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순환출자 해소한다고 하고 그럼 좋은 거네. 하지만 그런데 그럼 내 삶은 나아지나?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맞아요.
◆ 안진걸> 아버지랑 아들이랑 형제 간에 싸우고 볼썽사납죠. 또 배임도 횡령도 있다고 하니까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삶은 어디서 나아지냐면 롯데 대기업이 청년들을 고용을 5%를 의무적으로 한 다든지.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청년고용할당제를.
또는 롯데에 납품하는 삼겹살이나 청과 이분들이 불공정으로 시달려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롯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국민들한테 체감이 오는 겁니다.
롯데마트나 롯데슈퍼가 너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해서 중소상공이나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든지. 이래서 최근에 신세계라든지 롯데가 복합쇼핑몰을 거대하게 지어서 인근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탐욕을 규제한다든지.
쌀 포장판매 사업에 진출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상사' (사진=자료사진)
그랬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재벌개혁이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걸 넘어서 내 일자리가 보호되고 내 임금이 올라가고 내가 정규직이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일한 만큼 먹고살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정책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을지로위원회를 아예 구성하겠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요.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도 보면 대기업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국가 의무로 나와 있거든요.
◇ 정관용> 중소기업부는 이름만 조금 달리하지 다른 후보들도. 격상시켜야 된다, 현재 중소기업청으로 돼 있는 것을.
◆ 안진걸> 유승민 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 심상정 후보도 중소상공인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중소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심상정 후보 공약 중에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4일 정도 늘려서, 그때 중소상공인들이 숨통이 트이거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공약도 눈에 띕니다.
◆ 은수미>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대기업 노조 강의를 했어요.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좀 반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 정관용> 대기업 노조분이?
◆ 은수미> 네. 노조 조합원 되시는 분이. 자기는 정규직이래요.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시킬 만큼 시켰는데 하청일해요. 사내 하청을 왔다. 이것을 그대로 뒀구나. 나는 내 새끼 가르치려고 그냥 눈을 감았는데 결국 내 새끼가 하청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런데 이 사내하청의 대부분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후보님들께서 공약을 굉장히 많이 냈고 우리 당도 많은 공약을 내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단순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재벌이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위법한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 탈법하면 외국에서는 재벌 대기업이든 그 할아버지든 50년, 100년씩 형을 살아요. 한국은 사면 얘기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면 안 되거든요.
되돌아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기업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불법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 안 나오게 한다. 이것이 우선 기본이라고 봐요. 이 기본만 돼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후상박인데, 재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최저임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최저임금 올리는 걸 싫어하냐 하면 하청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하청에 비용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안 줄 수가 없죠.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만 동시에 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정리가 돼요. 질서가 우선 잡혀요.
◇ 정관용> 대체로 홍준표 후보 측 자유한국당은 아주 뚜렷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아마 거기도 조만간 뭔가 내놓을 거예요. 나머지는 비록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까지도 상당히 그런 개혁안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은수미> 그러니까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재벌정책이나 인권정책 같은 게 수렴되는 현상이 나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그러니까 발표는 그렇게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과거에는 그랬다.
◇ 정관용> 후보 시절에 그랬다.
◆ 은수미> 수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대선후보들이나 각 당 무엇을 공약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할 의지를 가진 인물들을 선정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의지가 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검대상이라고 봐요.
◆ 안진걸> 은수미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약은 많이 내세울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정당 자체가, 후보 자체가 재벌 대기업에 편향적이거나 친화적이면 그 공약들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나 그 정치세력, 후보가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평소에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서민이나 청년이나 얼마나 챙기고 이야기를 듣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재벌 대기업이 요즘에 고용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30대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이 30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고용을 해도 외주 다 간접고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보는 택배노동자들, 인터넷 설치기사님들, 전부 다 옷은 다 대기업 옷인데 실제로는 그 회사 직원들이 아니어서 우리 시사자키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가급적 직접고용을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피땀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윤을. 그런데 고용을 안해요. 직접 채용을 안 해서 온갖 책임을 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 걸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 장치도 있나요?
◆ 은수미> 아니요, 가능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조업체들이 임대업자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 주고 샀잖아요. 그것도 임대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오늘도 발표가 48층인가 랜드마크를 세워서 호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벌이 임대업을 하면 세금에서 얼마나 이익이 있냐 하면 16% 정도 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업자를 개인이 하면 38%가 최대세율인데 기업은 그냥 22%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기업은 퉁쳐서 22%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비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국민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혜택을 받는 것을 없애서 그래서 생산적 투자나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재벌 대기업들 만나면 돈을 쌓아두고 있는데 투자할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업한다, 이런 거라서 고용이나 생산으로 투자하고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기업가 정신이 완전히 없어지고 땅따먹기 정신만 살아났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 안진걸>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부동산 총 보유 규모가 1000조에 육박한다는데 왜 기업이 건물을 사요.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해야죠. 저희들 주장이 그겁니다.
◇ 정관용> 고용이나 생산적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면 이런 쪽으로 혜택을 줘도 좋다, 그런 거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방금 세금 언급 나온 김에 아무래도 법인세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게 법인세는 돈 많이 버는 데에서 좀 더 올리자는 게 지금 현재 나온 방향이니까 주된 초점은 재벌, 대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을 보면 법인세를 당장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까지 나온 공약으로 봐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올려볼 수 있다. 일단은 조세 감면 정도를 없애자.
오히려 이 대목에서는 바른정당이 조세부담률을 대폭 올리자, 현재 전 국민들이 18%인데 그걸 22%까지 올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올려야 한다. 이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게 약간 좀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 은수미> 차이가 나는 것도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법인세가 모든 기업에게 효과가 미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최고세율만 올리는 거니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최고세율이 한 25%였어요. 그때도 법인세를 낮춘 건데. 그런데 현재 노무현 정부 수준 정도의 법인세로 올려도 그러면 이 세수가 최소 7조 정도가 늘어요. 최소 7조가 늘고요.
그러면 그동안 7조 정도 매년 이익을 누가 받나를 우리가 계산을 해 봤지 않았겠어요? 1% 재벌, 대기업이 그 7조의 80% 이상을 가져갔어요.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다 재벌, 대기업이 가져간다. 저는 이런 것에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실은 일정하게 법인세 문제도 지금 당장은 언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 정관용>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은수미> 과감하게 많이 올리지도 않는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비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자. 왜냐하면 국민이 38%인데 왜 22%냐. 이것만 해도 세수가 4조가 늘어요, 매년. 그러니까 저는 선택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안진걸> 지금 우리가 복지도 하고 민생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에게는 담뱃세도 올리고 많이 올렸어요. 여러 가지 주민세도 올렸고. 그러면 지금 올릴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세제하고 법인세입니다. 중소기업한테 올리자는 거 아니에요. 특정 매출 이상인 대규모 법인한테만 받는 거니까. 이건 지금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 또 대기업, 중소기업 공정거래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들은 내놓고는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좀 공약 발표가 더디다. 좀 더 기다려보자고요.
◆ 은수미> 더뎌요, 아직까지.
◇ 정관용> 법인세 문제에서는 오히려 바른정당이 앞서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오히려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안진걸> 전통적으로 그 두 야당도 법인세 인상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이번 정책을 선명하게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죠.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명쾌하게 밝히지 않느냐는 지적은 받았다, 갖고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명쾌하게 내놔라.
◆ 안진걸> 네.
◇ 정관용> 그리고 중소기업부 신설 이런 등등도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약은 공약이고 정말 국회에서 이건 법을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할 의지까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 은수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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