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만 해도 4건의 지뢰사고.4건 중 3건은 강원 철원.양구
-매설된 지뢰 수 200만발. 전부 제거하는데 489년도 모자라
-국방부의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금지 조치, 근본대책 아냐
-국방부나 합참의 태도 변화도 요구
-지뢰피해자와 가족 고통 심각, 충분한 보상 필요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평화나눔회 김난경 사무국장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입니다.6.25 전쟁 이후 휴전선과 군부대 지역에 매설된 지뢰로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민간인 피해자들이 상당수인데요.특히 접경지에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지역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죠.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평화나눔회 김난경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박윤경>오늘이 유엔에서 지정한,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이라고?
◆김난경>지뢰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뢰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하자는 날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캠페인을 하는 날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뢰 사용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이다.
◇박윤경>6.25 전쟁이 발발한지도 70년이 다 돼 가는데, 서로를 믿지 못해 매설해 놓은 지뢰는 아직도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지 않나?
◆김난경>남한에는 약 113㎢ 넓이의 지뢰지대가 있다. 강원도청에서 강릉까지의 거리가 100㎞가 조금 안 되던데, 그 중 약 91㎢의 지뢰지대가 미확인지뢰지대다.지뢰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민간인만 카운팅 하는데, 2001년 이후 지뢰사고가 총 40건이 발생했고, 사망 10명, 부상 47명으로 대부분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발생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4건의 지뢰사고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세분이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됐다. 4건 중 3건은 철원, 양구에서 사고가 났다. 매년 말 합참에서는 적게는 200발 많게는 500발 정도 지뢰제거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내 놓는데, 이거는 열심히 지뢰제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남한에 매설된 지뢰수가 약 200만발인걸 생각하면 턱도 없이 적은 양을 제거 하고 있는 거다. 실제 국방부가 남한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데는 489년이 걸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화나눔회 김난경 사무국장. (사진=평화나눔회 제공)
◇박윤경>작년에도 강원도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네.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고통이 참 클텐데, 어떤가?
◆김난경>한 분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농경지 옆 개울가에 내려갔다가 유실된 M14 대인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한 분은 부모님 사시는 양구에 와서 봄나물 뜯다가 밭 옆에서 M14를 밟아서 사고를 당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고 당시의 트라우마로 자살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지뢰 사고가 나면 본인도 물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지만 가족들 역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박윤경>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느껴진다.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텐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도 실시하셨다고?
4월4일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을 맞아 민간인 피해자 김종수 씨를 비롯한 7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4월2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지뢰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평화나눔회 제공)
◆김난경>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뢰 사용을 반대하는 중고등학생과 시민 70여 명과 민간인지뢰피해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어린이들은 한국에도 지뢰피해자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왜 지뢰가 위험한지 왜 비인도적인 무기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64%의 피해자를 만드는 대인지뢰인 M14가 이렇게 작고 가벼운 줄 몰랐다며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다.
◇박윤경>사실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의 심각성,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니다. 그간 달라진 부분은 없었나. 관련 특별법도 마련이 됐는데?
◆김난경>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달 15일이 2년이 되는 날로 신청 마감이 된다. 14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특별법이 오래 전 사고자일수록 보상금이 적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가 돼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도 83%의 피해자들한테 사고 난 분들 2천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퉁치려는 국방부의 바람대로 만들어져서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보상금이 적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 박주민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해주셨고, 김병기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해 주신 개정안이 현재 국방위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현행법이 만료되기 이전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특별법 신청에 약간의 텀은 생기겠지만 통과가 되면 다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현재 특별법 신청 기간 연장이라든지 하는 몇 개 부분은 국방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
◇박윤경>앞으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
◆김난경>우선은 미확인지뢰지대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많은 지뢰를 매설했던 6.25 당시 피아 간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급하게 매설돼 기록이 없다. 매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됐고, 일부 제거가 이루어진 곳도 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지자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미확인 지뢰지대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조사하는 일이 지뢰 제거 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다. 국방부나 합참의 태도 변화도 요구된다. 안보와는 상관없는 후방 지역의 미확인 지뢰 지대에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일인데 왜 지뢰 제거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합참은 올해 미확인지뢰지대의 출입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일선 부대에 지시를 했다고 한다. 목적은 ‘미확인 지뢰지대 보호 및 지뢰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데, 지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국내 지뢰피해자의 64%는 플라스틱으로 된 100g도 채 안 되는 M14로 사고가 난다. 탐지도 안 되고, 비가 많이 오거나 땅이 유실되면 움직이는 것들인데 출입방지를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윤경>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계속해서 힘써주시길.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평화나눔회 김난경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