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에 주민참여 간담회 요청
- 제대로 된 실태조사, 피해대책 촉구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전국적으로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와 관련한 갈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횡성 지역 주민들이 인근 공군 부대에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투기 소음이 갈수록 심해져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빗발친다고 하는데요.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윤경> 횡성 지역 주민들, 인근 공근 부대 훈련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 김효영> 공군부대가 원주에 있는데 피해는 횡성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다.
◇ 박윤경> 그간 민원이 줄을 이었다고 하던데,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 김효영> 전화 통화할 때 지나가면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아이들의 경우,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 박윤경> 스트레스나 청각상의 문제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은 없나.
◆ 김효영> 그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전초단계로 이번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다.
◇ 박윤경> 소음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 김효영> 매일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 박윤경> 이에 따라 횡성 환경운동연합에서 군 당국과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 김효영> 공군 전투비행단이 횡성지역을 떠나는 게 최상의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다. 항로가 횡성읍 관통하고 있고, 전체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 박윤경>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나.
◆ 김효영> 저번 주 수요일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금요일에 전화한통을 받았고, 공문 받고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했다.
횡성환경련 김효영 사무국장. (사진=횡성환경련 제공)
◇ 박윤경> 그런데, 이미 횡성 지역 주민 다수가 국가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을 받기도 한 상황 아닌가.
◆ 김효영> 일정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인단 모집해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미래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박윤경> 과거 보상을 받은 때는 언제인지.
◆ 김효영>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지금도 3차에 걸쳐 소송인단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안다.
◇ 박윤경> 보상을 받았다는 건, 소음피해가 상당하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 아닌가. 그런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관련 협의 단계는 없었나?
◆ 김효영> 일부 학교에 2중창, 3중창을 설치했다. 하지만 5중창을 설치한다 해도 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
◇ 박윤경> 공군 훈련으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 횡성 뿐만은 아닐텐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봐 주신다면?
◆ 김효영> 전국적으로 수십개다. 수원·대구·군산이 제일 큰 피해 지역이다. 거기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많게는 한 가구당 1000만 원 넘게 보상한 걸로 안다.
◇ 박윤경> 군 당국의 답변도 기다려야겠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여론화할 필요성도 있는지.
◆ 김효영> 군 당국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간담회 요청했다고 알린 것도 그래서다.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박윤경>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 김효영> 앞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피해 실태 조사를 할 것이다. 군 당국에서 안 한다면 환경운동연합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 박윤경> 이 기회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