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박민> 정의당 심장정 후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박민> 요즘 다른 후보들은 경선에 임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여요. 상대적으로 심 후보님은 일찌감치 대선후보로 선출되셔서 여유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근황은 어떤가요?
◆ 심상정> 본선에 올라가는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정책발표도 하고 시민도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정당은 경선 자체를 선거운동으로 이벤트화하는데 주력하는 거 같아요. 언론의 관심이 쫙 쏠려서 제가 좀 외롭습니다.
◇ 박민> 정의당도 경선을 좀 이벤트화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 심상정> 지금 교섭단체 중심의 보도 관행 전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정의당이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원내정당으로 선출해줬는데 제가 1월 중순에 출마했는데 1달 동안 보도 비중이 0.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효과를 내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대선 기간이 짧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대선입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 길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정당들의 경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민>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도깨비 혹시 보셨나요?
◆ 심상정> 하도 얘기를 해서 몇 개 봤습니다.
◇ 박민> 여주인공인 김고은과 닮아서 2초 김고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서요.
◆ 심상정> 김고은 씨 팬들한테 항의가 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김고은 씨가 무쌍커플이잖아요. 그 눈매가 많이 닮았다고.
◇ 박민>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언뜻 닮은 거 같기도 하네요?
◆ 심상정> 젊었을 때 좀 닮았다고. 지난번에 제가 JTBC '썰전' 나갔을 때 주변 분들이 2초 김고은 정도는 봐준다고.
◇ 박민>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세요. 그렇지만 아직도 심상정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본인이 직접 심상정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치인이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 심상정> 제 예전 별명은 철의 여인, '심다르크'였는데요. 최근 별명은 '심블리'입니다. 네티즌들이 심상정과 러블리를 합성해줬습니다. 제가 이 별명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저는 3선 국회의원이고요. 진보정당 최초로 3선 의원이고 정의당 상임대표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심상정입니다. 제가 78학번인데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80년에 광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학생이 다 운동권이었어요. 그때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25년 노동운동하고 지금 진보정치 외길 13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던 시간이었고요. 좋은 민생 공약을 잘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하진 않지만, 촛불 혁명 한가운데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요구되는 가장 과감한 개혁의 적임자라고 전주시민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분야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민> 자, 대선 출마.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고요?
◆ 심상정> 지난 두 차례 제가 당내 경선에 출마를 했고요. 그때는 진보정당 발전 전략의 하나로 출마를 한 겁니다. 사실상 국민에게 대통령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민> 그동안 진보정당 후보가 있더라도 야권 단일화해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거든요. 이번엔 완주하시는 거죠?
◆ 심상정> 잘 아시겠지만, 이번 촛불 시민혁명은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년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해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양보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이 수구세력을 촛불로 퇴출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워킹맘이라든지 농민, 자영업자 이 땅에 땀 흘려서 일하면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많은 분이 “심상정 이번에 대차게 달려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나 사퇴는 없다. 완주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민> 야권은 거기서 거기 아니냐. 결국엔 정권교체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지점에서 차별성을 찾아야 할까요.
◆ 심상정> 아마 호남인들은 문재인, 안철수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고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한다고 보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안철수 구도로는 과감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권으로도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민주당은 남북관계나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개혁의 길에 서 왔지만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법이 오늘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심화시킨 계기가 됐고요. 특히 재벌개혁에는 늘 미적거렸습니다.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20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에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면서 어떤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정권교체는 촛불 시민들이 이미 했거든요. 이번엔 어떤 경우에도 정권교체가 위협받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감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밝혀야 하고요. 많은 분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경제 민생공약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은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가 불만을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약 발표가 아니라 그 공약이 집권 이후에 정책자료집에서만 찾아보는 공약이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실천이 뒤따랐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민들께서 이번에는 좀 단호한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 정권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권교체 플러스가 돼야 한다. 이번 대선이 민주당과 민주당 오른쪽의 정당들과 경쟁으로 끝난다면 단언컨대 개혁은 멈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될 때 촛불 시민의 열망을 유실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60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오른쪽으로 경도됐던 대한민국 정치를 과감하게 왼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도 좋은 분인데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개혁이 얼마나 가능할 거라는 점에 대해서 물음표인데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온건한 개혁을 추진 중이시죠. 근데 촛불 시민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심상정이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시길 요청합니다.
◇ 박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적폐 청산의 요구. 한국 사회 구조의 대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적폐청산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 심상정> 그렇죠. 진보정치 15년 동안 재벌 기득권과 비타협적으로 싸웠고요. 비현실적이다, 과격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시대정신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두 야당이 중심을 잡는 데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 자,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노동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된 공약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심상정>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청년들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에게 희망을 주고. 자영업자와 노동자, 농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지난 60년 동안 친재벌 정부였던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친노동정부 만들고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정부가 돼야 뒷전으로 밀렸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거로 보고요. 핵심은 비정규직 문젭니다. 비정규직을 80% 수준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정규직은 단지 또 다른 고용형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신분이 되었다. 똑같은 학교 나와서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하청기업 들어가서 ‘반값 인생’이 됐거든요.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서 인권의 문제라고 봐도. 반값이 된 청년들이 우리 사회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 박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거 같은데요.
◆ 심상정> 비정규직과 저임금 해소인데요. 결국은 비용문제고요. 누가 그 비용을 댈 거냐는 문제인데.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하청 계열화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세력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하는 방법으로 제가 공약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최고 임금 상한제를 두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또 원하청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그리고 대리점들이 강력한 교섭권을 가지고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교섭권 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했습니다.
◇ 박민> 슈퍼우먼 방지법도 내세우셨네요.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요?
◆ 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가 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지난 10년간 80조 2천억을 투입했는데 출산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여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할 건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 아이도 낳고 싶고 직장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과 더불어서 육아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맞벌이 시대는 왔는데 '맞돌봄' 시대는 안 온 거죠. 그래서 출산휴가도 아빠 출산 휴가도 1개월 의무화하고 육아 휴직 1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을 아빠가 담당하도록 한다. 아빠가 아이 키우는 걸 싫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아빠도 육아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눈치도 보이니까. 그래서 '맞돌봄'을 제도화해서 잘 이행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어기는 기업은 페널티를 줘서 눈치 보기 직장 문화를 일소해 나가겠다. 여성들은 3년 육아휴직 하고 오면 직장에서 완전 퇴출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잘 키우고 직장도 잘 다닐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배려. 이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 박민> 사회적 상속제도 청년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셨네요?
◆ 심상정> 제가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천만 원 상당의 상속을 국가가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인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상속증여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는 기회균등의 취지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건데요. 올해 기준으로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고아원 출신 청년들에겐 2천만 원을 적립해서 주겠다는 안을 냈고요. 지금 평생 써도 못 쓸 돈은 상속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만 대물림받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강력한 의지의 하나로 사회상속제를 공약을 내밀었습니다.
◇ 박민> 지역 문제도 짧게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해야 할 거 같은데요. 지역에선 전북 몫 찾기가 화두예요.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저도 잘 봤는데요. 문제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3번째 아닙니까. 대선 때만 되면 거대 정당들이 전북도민들의 소외감을 부추겨서 거대한 국책사업을 제시해왔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발전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스스로 전라북도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 오면서 몇 가지 공약을 준비해왔는데요. 첫째로 완주에서 로컬푸드가 크게 성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육성기관을 세워서 생명산업의 근거지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로 새만금 사업이 주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한 사업인데요. 새만금을 위해서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만들겠다. 지금 물막이 공사 이후에 물이 썩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광주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던데요. 영광 원전의 폐로 대비해서 조력단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을 사회적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지금 사회적 경제가 전국적으로 비중이 3%인데 전북은 6%로 2배 더 높거든요. 그래서 침체한 전북경제에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큰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힐링이 화둔데 전북이 산과 들, 바다의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잖아요. 음식과 전통문화도 좋아서 힐링과 치유를 목표로 하는 둘레길을 만들고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하면 좋겠다. 우리 전북도민들이 마음에 드실 진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연구해봤습니다.
◇ 박민> 지역공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할게요.
◆ 심상정>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지속했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촛불 시민들이 수구 보수 세력을 퇴출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과감한 개혁구상과 의지를 가는 야당 간의 진검승부로 이번 대선이 치러져야 합니다. 저 심상정을 전북도민들이 선택해주신다면 과감한 개혁이 가능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돈이 실력이 아닌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 박민> 네. 지금까지 적폐청산의 적임자를 자임하고 계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