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학원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어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가케학원에 수의대를 특혜로 허가해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달 총선을 치루자는 자민당내 일부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모리토모학원특혜의혹을 불식시키려고 했으나 또 다른 학원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베 신조 총리는 더욱 곤경에 처한 모양새이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학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신과 처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다가 급기야는 지난달 17일 중의원에서 “관련됐다면 총리직도 의원직도 사임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번 가케학원의혹에는 어떤 배수진을 칠 것인지 관심이다.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오사카시=大阪市)의 이사장 퇴임을 표명하고 있는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씨가 아키에(昭恵)부인에게서 100만 엔(약 1000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 아베 신조총리는 28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기부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에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새롭게 제기된 아베 수상의 친구가 이사장을 지내는 학교법인 ‘가케(加計) 학원’(오카야마=岡山시)의 대학 수의학부 신설의혹에 대해서는 “상담이 있었거나 압력을 가한 일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모리토모 학원 측에 대한 기부금 유무에 관해, 아베 총리는 “넘기지 않았다고 증명할 방도가 없다. 말하자면 악마의 증명이다. 가고이케 씨 등이 내 놓은 것이 진짜인지 제대로 검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아닌 상대방인 가고이케 이사장이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더욱이 가고이케 이사장를 허위 증언으로 고발하겠냐는 야당인 민진당의 사이토 요시타카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사실과 다르다면 그렇게 된다. 객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키에 부인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논의이다. 나와서 말해도 같다”고 반발했다.
이같이 모리토모학원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이번에는 가케학원으로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야마모토 고조(山本幸三) 지방창생담당대신은 정부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사용해 대학수의학부를 신설한 경위에 대해 “매우 투명성이 높다. 정치적 압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간 아사히가 이날 수의대신설과 관련해 시의 땅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케학원 이사장과 아베 총리가 40년 지기이며 이 학원의 감사가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됐고 임명이후 이사장과 아베총리가 식사와 골프를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이 해명으로 쉽게 의혹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베총리와 자민당이 궁지에 몰리면서 의회해산에 이은 총선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