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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北…'압박·도발' 일촉즉발 위기감



국방/외교

    벼랑 끝에 몰린 北…'압박·도발' 일촉즉발 위기감

    일각에선 "韓 차기 정부 들어설 때까지 자중할 것" 분석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제공)

     

    어느 때보다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조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금지 화학물질인 VX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압박으로 인해 이미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다.

    여기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한미연합훈련에 이른바 '참수작전'을 위한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등 초강경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주저하지 않는 등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한 치 양보없는 맞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이다.

    북한은 어떤 외부 요건과 상관없이, 체제 안정을 보장받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미사일 발사 또는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지오아이)

     

    미국의 웹사이트 38노스와 외신들도 앞서 4차례 핵실험이 진행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에서 4~5대의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포착됐으며 인력과 장비의 대규모 활동도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서쪽 갱도 등에 '가지 갱도'가 있을 수 있고 남쪽 갱도의 경우 굴착이 된 상태"라며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란 점을 시사했다.

    북한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했던 당시에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맞대응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이런 셈법을 갖고 있는 한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의 핵도발 의도는 대미용과 체제 결속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6차 핵실험이 실제로 강행된다면 문제는 시기다.

    북한이 핵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를 선포하면 이에 응수하는 격으로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면 시기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이나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일 직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면 전환을 할 때는 무력도발 등 '벼랑 끝 전술'을 통할 수도 있고 물밑 접촉을 통해 할 수도 있는데, 현 단계는 북미 간 불신의 고리가 워낙 깊어 맞대응하는 식의 위기 고조를 통해 국면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우리의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나 임기 초에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가 대화를 재개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다시 깊은 암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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