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준 창원시 행정국장이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청 제공)
창원시가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창원시는 28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사업 추진 시 취득한 토지가 사업 완료 후에도 합병 정리되지 않고 전·답 등 종전 지목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을뿐만 아니라 수십년 전에 완료된 사업도 토지 미 정리 상태로 있는 경우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 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창원시는 최근 10년(2007년~현재) 이내 공공시설사업 중 완료사업을 대상으로 토지이동 미정리 공공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해 미 정리 현황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정리대상을 찾아낼 계획이다.
일제조사가 마무리되면 단계별로 토지이동 정리에 들어간다.
1단계는 2010년 7월 이후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07년~2010년 6월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대상으로, 3단계는 나머지 토지이동 미 정리 공공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정리를 마무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행정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회계과, 건축경관과, 구청 민원지적과, 사업부서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유기적인 협업에 나설 계획이며 원천적으로 토지이동 미 정리 방치사례를 막기 위해 '토지이동 정리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안원준 창원시 행정국장은 "공공시설사업 토지이동 정리 개선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