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뉜 행정구역을 동제주와 서제주까지 추가해 4개 권역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동안 도내 모든 읍면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행정체제개편 도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할 경우에는 4개 시군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동제주와 서제주를 추가해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전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체제보다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로 재편하는게 도민정서에도 맞고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할 경우에는 행정시 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한다면 인사와 예산 편성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뿐만 아니라 대동제와 읍면동 자치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주시 추자지역 등에서는 섬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더불어 3월 말부터 4월까지 2차례에 걸친 도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또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최종 권고안을 오는 6월까지는 내놓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승인과 대정부 설득, 국회 법률 개정 등의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행정대응성 약화와 주민참여 기회 부족, 도지사 권력 집중 등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