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는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북한 선제타격 필요 발언 뒤에는 아베 총리의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사진=자료사진)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도쿄발로 전했다.
일본이 최근 미국에서 F-35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단을 구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으로 27일자 보도에서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북한 선제타격능력 보유 발언을 내놓고 있으며, 아베 총리 또한 이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마즈 히로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파괴당할 때까지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며 "적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면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히로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장비도 없다"며 타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인 오노데라 이쯔노리 전 방위상도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해 몇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가 적 발사기지를 공격해 그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의 미사일 뒤에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은 현재 북한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제안서를 만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브래드 글로서만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고위 정치인의 발언은 아베 일본 총리의 지원 없이는 나오기 힘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 도입되는 F-35A 라이트닝II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이미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북한 전문가 미치시타 나루시게 박사는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으로 발생한 모멘텀을 기민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F-35 전투기로는 (북한 선제타격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는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점으로는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일본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최근 고위 정치인들의 잇단 북한 선제타격 능력 보유 필요성 발언은 일본 대중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풍선을 띄워보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 (51조7645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2013년 이후 해마다 증액돼 지난해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고, 올해도 1.4% 더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빌미는 바로 북한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응과 국경지역 섬과 해역 경비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방비 증액을 밀어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