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27일 지금까지 보수 수구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안보'라고 규정하고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며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들(보수수구)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군을 자율과 정의가 숨 쉬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방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방장관과 주요 보직은 군 장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전문적 식견과 민주적 덕목을 겸비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군을 통제하고, 군인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문민화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정본본부 산한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군 검찰, 헌병 등의 사법적 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5000명이 넘는 거대한 방첩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3성 지휘관이 이끄는 사령부 체제를 준장급 방첩부대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군에서 시범도입해 성과를 낸 '대표병사제'를 전군으로 확대 운영해 병사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병영을 만들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감독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방감독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군 영창제대도 폐지하겠다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병사 복리 증진을 위한 4대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병사들의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전 장병 무상의료 실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 개막 등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일선 사병의 최소한의 존엄과 복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국방은 유지될 수 없다"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열악한 생활과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상황에서는 유사시에 장병들의 충성과 희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