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철학'의 저자 강수돌은 '헬조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새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크게 3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헬조선'의 깊은 뿌리에는 '재벌-국가 복합체'가 깃들어 있다고 보며 '재벌-국가 복합체'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재벌-국가 복합체'의 핵심 세력, 즉 기득권 세력과 그들이 주도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각종 보조 역할을 한 '부역자'들 역시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인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위 전반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다. 우리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삶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그 행복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도 답한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나라는 요컨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정의로운 대통령'을 기대할 것이다. 이 책 제1부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에서는 그래서 먼저 '땅에 대한 철학' '돈에 대한 철학' '사람에 대한 철학'을 논한다. '정의로운 대통령'이 지녀야 할 철학과 비전이 정의로운 나라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제2부 '이민 가지 않고 '헬조선'을 탈출하는 법'에서는 각각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 주거-교육-의료-노후 문제를 사회공공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개성 있는 평등화를 이루는 교육부 장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를 살리는 농림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넘어 세계 차원의 열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4부에서는 삶의 질을 드높이는 민주공화국의 비전을 위해 정치 개혁, 언론 개혁, 대학 개혁, 재벌 개혁, 조세 개혁, 금융 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
책 속으로
나는 이런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 경영, 즉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철학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 생계 및 삶의 질을 서서히 고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우선은 곡물(식량)자급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 곳간을 든든히 함과 동시에 부족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일부인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과 우애와 호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과 건강은 물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마침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정 철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_본문 19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돈벌이다. 그것도 무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돈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무한 경쟁에 기초한 돈벌이 시스템은 인간성, 형평성, 생태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조차 저해하고 만다. 이런 면에서 나는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경영함에 있어 3가지 원리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싶다.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나라 경영의 3가지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혜롭게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민주 정책의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시장 효율의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마을 자치의 원리다. _본문 36쪽
흔히 기본소득을 ‘공짜 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공짜 밥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을 포함한 사회적 생산물이나 잉여는 사실상 온 사회가 협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에 모든 구성원들은 그 생산물이나 잉여에 대한 일정한 몫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처럼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과 상류층만이 독과점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회적 착취를 공개적인 사회적 공유와 나눔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다. _본문 81쪽
셋째, 설사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받은 권력자가 민주주의와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고자 결심했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또는 그 이전에 기업이나 자본가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후원 또는 뇌물을 받은 경우, ‘본의 아니게’ 자본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선거는 ‘돈’ 선거다. 정책 경쟁보다 이미지 경쟁이 관건이다. 요컨대 권력자들도 자본 진영에 ‘발 목’을 잡힌 상태라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 어떤 설명이건, 결국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국회나 정당정치가 본연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본연의 주권, 즉 ‘역량으로서의 권력’을 되찾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촛불광장이요, 시민의회다. _본문 201쪽
나 역시 명쾌한 해법은 없다. 다만 큰 원칙은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 글로벌 주주들(자본)의 호주머니 속으로 흘러나가게 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 결실들이 고루 나눠지도록 사회적 분배 및 재분배 체계, 지배 구조와 경영 방식을 고쳐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돈이란 특정 개인이나 계급의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공유재다. _본문 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