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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서울대 폐지, 메이저 대학 신입생 공동선발, 대학입학 보장제…'
최근 파격적인 교육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커져 이제는 한국의 장기적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능 체제를 개편하거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은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교육 괴물'은 현실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교육비 부담을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에는 25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무려4.8% 폭증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 2007년부터 오름세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따진 평균 사교육비는 37만8000원으로 좀 더 피부에 와닿는다.
사교육비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도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몇년째 동결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1년)은 750만 원으로, 여전히 중산층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교육비의 증가는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다시 노동인력 감소와 소비 저하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장기 경제전망까지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기존의 부분적 대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근본적인 사교육 절감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사교육 전면 금지안이다. 지금까지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요를 잡으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각종 대책들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공급 측면도 틀어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국민투표를 거치면 이같은 위헌 시비를 비켜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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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국민투표를 거치더라도 '사교육 금지법'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통한 사교육 전면 금지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의 최근 설문결과 응답자 87%가 사교육 금지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팽배한 것은 대학 입시경쟁 때문이며 대입 경쟁은 대학이 서열화되면서 촉발되는만큼 대학 서열의 상징인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교과 사교육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고교생의 교과 사교육비는 지난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26만2000원을 기록했다. 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또한 최대폭으로 늘었다. 반면 초·중학생의 교과 사교육비는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초·중학생 때에는 교과 사교육이 줄어 들다가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교생 때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성적 점수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무한경쟁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사교육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 통합안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거점 국립대 10곳을 통합해 학생들을 공동선발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간 이동을 허용하고 졸업 때는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제안한 방식으로 조 교육감은 "서울대 입학정원 3500명의 경쟁구도가 통합국립대 정원 3만7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립대 뿐만 아니라 주요 사립대까지 묶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교육평론가인 이범씨가 제안한 것으로,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학생들을 공동선발하는 방안이다. 공동선발센터가 일정 수준의 학생들을 선발해 참여대학에 배정하며 정부는 참여대학에 교수 1명당 1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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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사교육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며 "인(in)서울 하기 위해, 인서울 하면 스카이대학(서울대연고대)을 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서열은 입학서열이다. (학생 공동선발로) 입학서열이 무너지면 기업체 입장에서도 채용과정에서 더 이상 출신대학을 따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사회적 여론이 형성돼야 사교육 경감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돼있다"고 밝혔다.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입학 보장제'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있다.
대학입학 보장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신과 수능 성적을 낸 학생들의 지원을 받은 뒤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대학입학 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교육걱정 김성수 정책위원은 "현재로서는 내신 1등급이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게 된다"며 "만약 대학입학 보장제를 실시할 경우 일정 수준만 되면 대학에 갈 수 있게 돼 대입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한 연간 4조 원을 대학에 지원하면 대학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대학 재정상태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파격적인 교육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과거에도 비슷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촛불시민혁명과 탄핵 등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라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파격적 교육 제안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