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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에 뛰어든 대다수 후보들은 보수와 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사교육의 기형적 확대가 어린 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이 됐기에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한 공감대에 기반한다.
최근에는 고액 사교육이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을 만드는 등 가히 '망국적' 폐단이 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복잡한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다.
또 대학서열화 문제는 거점국립대 교육비 지원 인상과 장기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랍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육성하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등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 대영초등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미취학아동까지도 공교육 영역에서 책임진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일찍부터 구체적인 공교육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학제개편안'(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직업.진로탐색학교 2년)과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으로 편입하는 공약 등을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2년 동안 진로탐색학교에서 학점을 쌓아 대학에 진학할지,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지 선택한다"며 "어느 쪽이든 성적 순이 아니라 학점이수 제도라 학원.과외 등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보수정당의 주자들도 '사교육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진보 진영의 주자들보다 더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바른정당 대선주자 영남권 토론회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사교육을 없애자고 하면 하겠다"며 "바깥에서 하는 것은 모두 금지하고 필요한 사교육 종사자들은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사회를 좀먹는 사교육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남 지사의 이같은 공약에 "급진적 발상"이라고 공격했지만, 공교육을 확대·강화 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했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연장해 돌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장된 시간 동안에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외고와 자사고 등도 일반고와 통합한다고 했다.
여러 막말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마저도 공교육 강화 공약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이원은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대필 등 악질적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입 수시전형을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통한 정시모집만 시행할 것을 공약했다.
아울러 EBS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