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 억압
- 지역구 소선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 그들만의 개헌논의, 국민요구 수용방안부터 마련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촛불 민심에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적폐청산과 다른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혁이 첫 출발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박윤경>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가 청산되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작, 이와 관련된 개혁입법은 여전히 정체돼 있는 상황이라는데.
◆ 김명호> 촛불집회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 문제는 개혁입법,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등 무수히 많은 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박윤경> 이와 관련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순위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셨네요?
◆ 김명호> 정치개혁 문제를 고민하면서 무엇이 가장 문제이고 무엇을 가장 많이 고쳐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그 결과, ‘시스템 개혁이 먼저다’라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가장 먼저가 돼야한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춘천시민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 (사진=강원CBS)
◇ 박윤경> 선거법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 시민들의 정치적인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부터 살펴봐주신다면?
◆ 김명호> 대표적으로 선거법 93조와 95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데, 선거 180일전부터 인쇄물을 통한 비판과 비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선거에 영향 주는 행위를 누가 결정하고, 어떤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 박윤경> 현재의 지역구 소선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다면?
◆ 김명호>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소선구제다. 지역에서 1명만 당선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지역에서 특정한 후보가 계속 당선되고 특정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만약에 국회의원 정족수가 100명이라면, 정당투표를 통해 A정당이 30%를 차지할 경우, 30석을 우선배분한다. 그 후 소선구제로 당선된 사람들이 A정당에서 10명이 나올 경우, 30석 중 10석을 배정한다. 그 후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법이다.이렇게 되면 노인, 여성 등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다.
◇ 박윤경>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각 정당마다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 김명호> 우습게 진행되고 있다. 개헌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정당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답이 없다. 개헌논의 이전에 국민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박윤경> 무엇보다도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앞으로도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고,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퇴진춘천시민행동 주최 춘천촛불집회 현장. (사진=강원CBS)
◆ 김명호> 어려운 문제다. 기존 기득세력,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방해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이런(개혁) 내용, 촛불민심을 통한 뜻이 폭발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다 수용 못하고 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 박윤경>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김명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