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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계획 부적정



총리실

    감사원,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계획 부적정

    (사진=감사원 제공/자료사진)

     

    감사원은 22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이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바다와 육지의 맞닿는 부분인 전국 225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연안에 대한 침식을 모니터링해 정량적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4년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니터링 자료와 상관없이 정비 대상을 선정해 '양호· 보통' 등급인 5개 연안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반면에 '우려·심각' 등급인 4개 연안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경우 남애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공법 조합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설계업체가 채택한 침식대책공법을 그대로 인정해 공사비 26억여 원을 더 투입하고도 침식 방지는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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