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동안 물값 공방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강원 춘천시가 미납 물값 최소화를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적극적인 협상을 요청했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미납 물값에 대한 춘천시 협상안을 제안했다.
협상안에는 전체 미납 물값 229억원(미납물값 191억원, 가산금 38억원)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비롯해 가산금 미부과와 납부시점, 특별지원 사업비 지원, 향후 댐 주변 지원 사업 확대지원 등이 담겨 있다.
춘천시는 법적논리를 근거로 '소멸시효 적용'에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5년이 지나면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 5년' 규정과 댐 건설 이전부터 누려온 기득수리권 유지 등을 적용하면 물값은 50억원 정도로 줄어 들것으로 춘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수십억원에 달하는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확보하면 물값을 납부하지만 사실상 수자원 공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미납된 물값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자문단, 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협상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법이나 규정의 틀안에서 춘천시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안으로 해결점을 찾겠지만 아직 상호 이견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춘천시에서 여러 협상안을 제안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모든 협상안에 대해 조정 의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춘천시와 수공이 물값을 계산하는 것 초차 방법이 다른 것 처럼 현재까지는 협상으로 통해 합의를 이끌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