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겨울이 가고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를 막을 마스크도 필요하겠지만 노후 경유차 단속과 화력발전소 교체 대책 등 총체적인 환경관리가 과제가 되고 있다.
올들어 수도권 일원에서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30여 차례로, 일주일에 두 번 꼴로 발령이 되고있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07년 30㎍/㎥에서 2012년 23㎍/㎥까지 농도가 매년 줄었으나 2013년부터 23~25㎍/㎥ 수준으로 농도가 다소 짙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6㎍/㎥로 다시 치솟았다.
서울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난방.발전이 39%, 자동차가 25%, 비산먼지가 22%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연구에서는 자동차 비중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등 자동차에서의 발생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그동안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을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 등에 노력을 기울려왔다.
또한 서울시와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차량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가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적어도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이하로 낮추겠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별로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 등 지구온난화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늘고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통제되지 않고있는데다 충청권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과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미세먼지 대책 국민 인식조사(1,00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인 96%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만족하는 사람은 8.5%에 그쳤다. 10명 중 7명 이상(78%)은 미세먼지 대책을 체감하지 못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 등 국외 대책(58.1%)이 국내 대책(3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억제 정책에는 대부분이 찬성(87.4%)했지만,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73.8%)이었다.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이와 관련해 "경유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부문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국내 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초로 한 중국과의 공동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따라 석탄화력을 태양광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과 사업장, 건설기계 등의 토건 중심에서 녹지 중심으로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등 총체적인 미세먼지 환경대책 마련이 차지 정부의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