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까지 개헌안 발의
- 4년 중임제·2020년 대선·총선
- 다음 대통령, 또 대선 출마 가능
- 200명 찬성, 현재로선 어려워
- "한국당 배제? 오만한 생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일표 의원 (국회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
◇ 정관용> 개헌론에 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3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대선 당일날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 이런 합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양쪽 목소리 듣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연결하고 그다음 민주당이에요.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안녕하세요?
◆ 홍일표>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5월 9일날 국민투표도 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개헌안부터 만들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자는 계획이신 거죠?
◆ 홍일표> 그동안 헌법개정특위가 국회에 설치돼서 논의를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축적된 내용이 있고. 또 그동안 국회의장들께서 과거에 개헌안을 만들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단일 개헌안을 만들고 이거를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발의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언제쯤까지 발의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 시점은?
◆ 홍일표> 이제 5월 9일달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40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25일까지는 발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부터 열흘 남았네요.
◆ 홍일표> 네.
◇ 정관용> 열흘 사이에 개헌 내용을 하나로 확정할 수 있을까요?
◆ 홍일표> 아니, 그거는 그동안 이제 쭉 논의해 온 게 있어서 개헌특위 내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권력구조 같은 것이요?
◆ 홍일표> 권력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논의를 해 보니까 개헌특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90% 이상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을 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서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할하는 내용의 권력구조를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직선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 홍일표> 그거는 4년 중임제냐 6년 단임제냐, 이런 이견이 있지만 현재는 4년 중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동시에 국회의원 총선과 대선을 하면 같이 맞춰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 4년 중임제도 하게 되면 말이죠. 이번에 대선에서 뽑히는 사람은 2020년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 이후도 가능한 겁니까?
◆ 홍일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현재는 뽑히는 사람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0년에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새로 2020년에 하는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뽑힌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홍일표>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새로운 헌법이기 때문에.
◆ 홍일표> 네.
◇ 정관용> 그런 방식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 홍일표> 네.
◇ 정관용> 일단 개헌안은 국회 발의가 이제 과반수잖아요. 150석 이상이면 발의는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세 당을 합하면 165석이 되죠?
◆ 홍일표> 네.
◇ 정관용> 그러면 일단 발의는 가능하겠네요.
◆ 홍일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당 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여러 분이 거기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에 개헌 찬성하는, 동참하는 의원은 몇 명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 홍일표> 그거는 제가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그동안 조기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주류 측의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줄고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3분의 2200명 이상이면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화시킬 수 있는 거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헌법개정(정부형태)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홍일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표결한다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 내에 조기개헌에 찬성했던 분이 한 30~40명 계셨는데 주류 측이 당론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위축이 돼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해서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면 그런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이제 계획의 말씀을 쭉 들었고.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우선 첫 번째가 이번에 개헌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되는 건 2020년부터 아니냐.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개헌을 하는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굳이 이렇게 열흘 만에 안을 만들어서 한 40일 만에 빨리 해치우려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일표>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 이게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선이 끝난 뒤에는 개헌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역대 정부의 많은 대통령이 개헌 공약했지만 하나도 못했잖아요.
지금 당장 5월 9일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공론화를 해 보면 많은 이슈가 제기돼서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정에 대한 시선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계속 개헌을 못해 왔거든요. 그런데 새로 당선되는 분도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예 쐐기를 박아놓자?
◆ 홍일표>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공백인 이 시기가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지적은 또 이것입니다. 방금도 표현하신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온갖 이슈가 나와서 백가쟁명식 토론이 된다.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그다음 혁명적인 어떤 지방분권의 문제, 통일 대비 문제, 개헌에 담길 내용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열흘 안에 다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홍일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만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고 국회가 그걸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이제 결단의 문제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김형오 의장님의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고 2014년 강창의 의장 때 개헌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안들이 나와 있고 저희 개헌특위에서도 많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결단을 내려보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 집권 측이 없으면 그런 것을 늘어놓기만 하지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가장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은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아무리 봐도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를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문재인 당선되는 것 싫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홍일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다 된 것같이 생각하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60일이 남아 있고 이 대선정국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개헌의 요체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0년에 이제 대선, 총선을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단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해라, 이 말이죠.
◆ 홍일표> 그렇죠.
◇ 정관용> 하나만 더 지적하면 탄핵 직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연대하는 것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또 들으시죠?
◆ 홍일표> 그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후보 측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가 300석에 한국당이 94석인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슨 입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도 이 사람들 제외하고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특정 세력을 미리부터 배제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고 일단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당론을 어떻게 모아가는지가 우선 급선무일 텐데요. 그걸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홍일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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