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잠시 수그러들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직후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 이슈가 정쟁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중국의 동향을 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부터 사드 보복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롯데그룹에 대한 시설점검, 한국 여행 금지 조치 등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반한(反韓)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고 이후 사드에 부정적 입장인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중국으로서도 불필요한 양국관계 악화를 피하고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직후인 이번 주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5일 중국의 '소비자의 날'에 롯데그룹 등 한국 기업이 소비자 고발 대상으로 지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중국 관영 CCTV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에 제재할 외국 기업 명단을 보도해왔다. 올해 방송에 한국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가 최근 변수인 박 전 대통령 탄핵이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등 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중국 소식통은 "사드로 인한 반한 감정이 높고 이미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 제재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 방송까지 나오면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 기업에 대한 (방송사 측의) 취재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열차게 몰아치던 사드 보복이 조금 수그러든 이 시점이 그나마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다시 정립할 마지막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사드 보복이 줄어든 기미가 보인다. 이미 일부 도입된 이상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무를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의도를 더 내밀하게 파악하고 완급 조절을 검토할 시간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처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안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국내 상황부터 잠재우는 것이 중국을 달래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사드 조기도입이 논의되고 일부 장비는 '기습' 배치되면서 중국은 물론 국내 반발 여론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내부가 우선 대타협해야 한다. 사드 등 외교 안보 이슈들이 갈등의 원인이 된데는 박근혜 정부의 몰아치는 압박 정책 탓이 컸다"며 "고압적 자세를 버리고 차기 정부로 선택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영논리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사드같은 외교안보 이슈인데, 대선정국이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사드에 반대하면 안보저해 세력이 되는 그런 프레임부터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사드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사드를 반대하기는 어렵고, 미국에는 사드 설치 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하면서 중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밀한 균형외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달 뒤 바로 대선을 치르는만큼 사드 이슈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익을 위한 길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국내외 논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는 한국의 정치 상황보다 향후 미·중 관계에 달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눈여겨 보며 대응방안을 정해야 한다. 양국 정상이 사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