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490만 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윤경 의원과 채무탕감 전문기관인 '주빌리은행'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우리나라 부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용대사면 공약을 발표했다.
신용대사면 방안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약 490만 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 원씩 24조4000억 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 건을 우선 상각하고, 1000만 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연 25만 명)와 5년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7만 명)의 빚도 탕감절차를 밟게 된다.
또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5만원 이하 생계형체납(79만 가구)과 정수기·비데 등 악성채권(15만 건), 3년 시효가 만료된 이동통신사 채권(120만 명), 생계형 체납(63만 명), 학자금대출 연체(3만4000명) 등 생계형 채무도 해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며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도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