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상 첫 부녀 대통령, 첫 여성 대통령 등 최초의 수식어가 여러 개 붙었던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절차를 거쳐 파면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시작된 탄핵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1530일 만에 자연인이자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사법처리도 받아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박 대통령 파면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최순실 게이트가 도화선이 됐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고 최 씨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장면이 방송을 탄 이후 급전직하하기 시작했고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박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당시의 지지율은 4%였다. 사실상 이때부터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한 셈으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일관해온 불통 행보와 나홀로 인사, 강압적인 국정운영 등이 국민들의 저항 지수를 높여 왔고 급기야 최순실게이트로 폭발한 민심이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일각에서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지않고 '롤모델'로 삼은 게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 의해 파직되는, 세계적·역사적으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불명예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위임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도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불통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결국 국정농단으로 연결됐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행태, 상대와 편을 가르는 통치행위가 탄핵의 근본원인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지만 중도하차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차원 진보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후폭풍을 우려해 한동안은 선뜻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다.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자진 하야 등으로 국정농단 사태를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정치권의 좌고우면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심이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만들었다.
수만에서 백 수십만의 촛불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꺼지지 않았다. 발디딜틈 없는 촛불 인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건 같은 불상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우리 스스로도 놀랐고 세계도 경이로운 시선으로 봐라봤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양승함 명예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먼저 인지하고 정치권이 대통령을 탄핵하게끔 영향력을 발휘했다"며 "평화적이고 자율적인 대규모 집회 진행은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세계사에 남을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