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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탄핵 과도정부의 사드 '대못박기' 월권



총리실

    [조간 브리핑] 탄핵 과도정부의 사드 '대못박기' 월권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8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탄핵당한 과도정부가 도둑처럼..."(경향신문)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를 전격 반입해 배치를 시작한데 대해 '과도정부의 월권적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실 사드는 성주골프장을 주한 미군에 넘겨주려면 환경영향평가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도 한미 군당국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이유로 서둘러서 사드장비부터 들여온 것은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드배치를 되돌리지 못하도록 이른바 ‘대못박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드도입은 미중 대결 등 동북아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중대한 행위인데도 탄핵당한 정권의 과도정부가 도둑처럼 일을 처리했다"며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사드포대를 설치하는데 성공해도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이제라도 다음 정부에 넘기는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젠 결정됐으니 정쟁 중단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북핵 미사일에 대응하려면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며 정치권의 정쟁 중단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드를 철회하자는 것은 북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야권 대선주자들은 극렬 지지층에 영합하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도 "미군무기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거친 전례가 없는데 야당이 땅값을 내세워 사드태클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안보가 백척간두인데 방어용 무기를 빨리 배치하는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차기 정부로서도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셈이니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왈가왈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오늘은 탄핵 선고일 발표할까? (한국일보)

    7일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한 시간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을 알리지 않아서 이러다가 8인 재판관 체제 아래서 선고를 못하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게 사실인데, 그래도 10일 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많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헌재가 통상 선고결정 3-4일전에 일정을 발표했지만 하루 전에 결정일을 통지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선고를 앞두고 탄핵찬반 집회가 거세지고 있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선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어 선고 직전에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법조계 주변에선 재판부가 일찍이 법리 판단을 마쳤고 결정일 발표만 재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의 빅텐트 실험 성공할까

    7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8일 탈당계를 공식 제출한다.

    김 전 대표는 특정 정당에는 가지 않고 이른바 비문 또는 반문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대상으로는 손학규 국민주권회의 의장, 정운찬 전 총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등이 꼽히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라 잔류를 택할 것으로 보여 김 전 대표의 빅텐트 실험이 성공할 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중앙일보가 내다봤다.

    ◇비운의 2인자, 마라토너 남승룡 기린다 (조선일보)

    남승룡 선생은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생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한 '비운의 2인자'다.

    두 사람은 육상 명문 양정고의 1년 선후배 사이였는데, 서울시가 남승룡 선생을
    기리기 위해 양정고 옛터인 중구 만리동의 손기정 체육공원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일명 ‘손&남 프로젝트’로 이름지었는데, 비운의 2인자로만 알려졌던 남승룡 선생을 재조명하는데 무게를 둔다고 한다. '1등만이 최고가 아니다.등수와 상관없이 열정과 노력이 인정받는 세상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남승룡 선생은 1947년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는데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했던 서윤복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로 뛰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서윤복 선수는 우승이라는 대이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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