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민만세'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공무원과 공기업 인력을 5년간 11만명 줄이고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공약이다.
손 전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눈앞의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손 전 대표는 신입을 퇴직자의 절반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11만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임금 인상을 동결해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 연금을 '하나로 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밖에 '행정고시'(공무원 5급 공채)를 폐지하되 필요시 경력직 채용으로 전환하고,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9급 채용에 고졸 50% 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청·위원회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정부 특혜 및 지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임기 중 50%로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올해 52조1천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당시 36조 9천억원 수준으로 감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8.8%에 달했던 공공분야 지출을 30% 후반에서 40% 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시민-공무원-공공기관 노동조합-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국가개혁회의를 구성하고,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전 대표는 자신의 대선 공약 시리즈를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로 이름 붙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