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 개시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는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내 정세까지 복잡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드 미사일 발사대 일부가 전날 수송기를 통해 국내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장비와 운용병력도 향후 1~2개월 내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려놓고도 수개월간 '군사 보안'을 내세워 논의 진행경과 등 관련 정보를 숨겨왔다. 이 때문에 배치·주둔지인 경북 성주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비춰볼 때 국방부의 이번 '사드 도착' 발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다.
이는 한국상품 불매, 한국관광 금지 등 중국이 벌이고 있는 보복 수준의 초강경 반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압박에 굴복해 안보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쐐기를 박아둔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정부와 자유한국당 간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한다는 합의가 나왔다. 당정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이 없으면 사드 배치도 없다'는 기조를 국제무대에서 강조하기로 했다.
사드 전격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기도 하다. 사드 발사대 도착 당일, 공교롭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점은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명분을 강화시킨 셈이 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이해에 맞춘 것일 수도 있다. 출범 두달이 채 되지 않은 트럼프정부로서는 집권초부터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주도권을 여전히 미국이 갖고 있다고 국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상황도 이번 조치의 안보 외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환기시키면 탄핵기각 여론이 제고될 수도 있다. 현 정권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속히 자신의 정책을 완성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