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자유한국당) 등 5명의 의원이 나서 교육계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책을 따졌다.
안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2015년 1월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개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지만,부산시와 교육청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세림이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의무가 강화됐으나 보습학원과 체육학원 등의 동승실적이 낮을 뿐 아니라,부산시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보습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1784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대,10%만 보호자가 동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교육지원청만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권도,검도 등과 같은 체육학원을 감독하는 부산시는 동승보호자 탑승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아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자유한국당)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이 수월성교육에 대해 방관하면서 부산지역 성적우수학생의 외지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부산출신 중학생들이 전국단위 자사고 등에 지원하는 학생이 2015년 598명에서 2016년 75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교육청은 수월설교육을 외면하고 '중학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부산지역 사교육비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제참여금지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상임위원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2·자유한국당)은 "2015년 12월 교육청이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는 20개학교를 통폐합학교로 지정했는데,이를 실행할 경우,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액이 286억원에 이르고,교육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1380억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통폐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서는 학생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학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학교환경·학습여건 개선 등에 대한 재정투입을 위해서라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발등의 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