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마이TV 영상 캡처)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준조세를 모두 없애겠다는 뜻으로 읽히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공방이 시작됐다.
이 시장은 일주일 뒤인 1월17일 강연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기업의 당연한 의무인 준조세 부담을 없애자고 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다음날인 1월18일에는 SNS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표가 말한 16조4000억원의 준조세는 국민성금 등 임의적 부담금이 아니라 기업의 법정부담금"이라며 "불평등 확대하는 대기업 법정부담금 폐지 주장 철회를 요청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즉, 기업의 준조세 16조4000억원 중 15조 가량이 법정부담금인 상황에서 이를 무작정 없앤다면 재벌 대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고 서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1월23일 출마기자회견에서도 "법정부담금을 준조세로 이름붙여 폐지하자는건 재벌과 전경련의 소망사항"이라며 문 전 대표를 연이어 공격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 시장의 지적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묻히는 듯 했던 법정부담금 공방은 이번 민주당 예비후보 토론회를 통해 두 달만에 불이 붙었다.
6일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포문을 연 것은 이 시장 쪽이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과 6일에 열린 1,2차 합동토론회에서 준조세 금지에 15조원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도 포함된 것인지 재차 물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1차 토론때는 "비법정부담금이나 창조혁신센터 지원 같은 파악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긴 뒤 2차때에는 "제가 금지하겠다는 준조세에는 법정부담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단정했다.
그는 "법정부담금을 폐지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는 이 시장의 집요한 질문에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 폐지 안하겠다는 것이다"며 언성을 높이며 발끈하기도 했다.
이 시장이 "말 바꾼 것 아니냐. 폐지라고 했다가 오늘 폐지를 안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지적에 문 전 대표는 "그 발표 속에 법정부담금 폐지가 어디있느냐. 준조세 규모가 이런 규모에 달한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저는 이제 이해가 갔다. 15조를 폐지하면 국민들이 1인당 100만원의 돈을 낼 뻔 했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문 전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해명을 따로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시장의 집요한 공격으로 준조세 16조4천억원 중 15조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문 전 대표의 최종 입장이 정리됐지만 왜 이같은 부분을 처음부터 말끔하게 해명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 캠프 측 진성준 전략본부 부본부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준조세에 법정부담금과 비법정 후원금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구분해 설명하면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고 좋았겠지만 그 말을 생략해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전 대표가 16조4천억원의 수치까지 예로 든 것이 법정부담금 폐지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원론적으로 모두 세금으로 걷는게 좋지 준조세로 많은 액수를 걷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일 뿐이다. 금지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의 문제제기에도 두 달 가까이 해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상대측 공격이나 비판을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고도 적극 해명하지 않고, 교수진 등이 제공한 정책의 표현을 본인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시장 측은 "논쟁이 정리돼서 다행"이라면서도 문 전 대표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이 시장 측 제윤경 대변인은 "법정부담금 폐지는 전경련의 요구사항이었다.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논쟁"이라며 "문 전 대표가 인재영입 과정에 정체성이 모호한 분들이 일부 들어오면서 개혁공약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친재벌 공약이 함께 끼어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시장 측은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 등에도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많다며 '팩트'(fact)를 위주로 한 정책검증을 벼르고 있어 향후 예정된 토론회에서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