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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중국 미국發 파고에도 정부는 '납작'



국방/외교

    [조간 브리핑] 중국 미국發 파고에도 정부는 '납작'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3월 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中 사드보복, 美 한미 FTA 재협상 파고…정부는? (한국일보·동아일보)

    중국이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사드 보복조치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3면에서 지적했다.

    외교 당국에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극히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일각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중국의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접었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데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마찬가지로 납작 엎드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동아일보가 비판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거나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는 한국에 대한 내용은 6줄밖에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사진)

     

    ◇ 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 등은 인용 가능성 (경향신문)

    국회에서 제기한 13가지 탄핵 사유 중에 미르 K 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사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유는 변론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기 때문에 탄핵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경질했다는 탄핵사유는 양측이 팽팽하고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탄핵사유는 박 대통령측이 유리하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다음주 후반이면 인용이나 기각의 심증을 굳혀야 하는데 13개 사유 중에 하나라도 인정한다면 그 재판관의 전체 결론은 탄핵인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이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사진=자료사진)

     

    ◇ 문명고 입학식 취소가 전교조 때문? (조선일보)

    2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의 입학식이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발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항의시위로 취소됐는데, 조선일보는 전교조 등 외부세력에 의해 문명고 사태가 빚어진 것처럼 기사를 썼다.

    이 신문은 1면 머릿기사와 3면 박스기사에서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지난 달부터 교장실을 찾아가거나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행패'를 벌였다며 문명고 사태를 이들 책임으로 돌렸다.

    자퇴나 전학신청의사를 밝힌 학생도 4명으로 늘어났고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투쟁에 나섰지만 이런 것도 전교조 등이 조종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에 내용이 없다.

    (사진=자료사진)

     

    ◇ 문재인 안희정 다시 대연정 문제로 충돌(한국일보·한겨레)

    안희정 지사는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는 즉시 연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제안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대연정이 자신의 소신임을 다시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손잡겟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적폐청산이 절대적인 지상과제인데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겠냐"며 선을 분명히 그었다.

    안 지사는 지지율이 하락에도 중도통합의 궤도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건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뒤에는 중도통합의 리더십이 평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황교안 총리 대선출마 시사? (동아일보·조선일보 등)

    황교안 권한대행이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기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성경 잠언 16장 9절을 인용했다.

    이 성경구절은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당장 정치권에선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황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경선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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