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2016년산 정부양곡 매입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과 관련해 유래 없는 쌀값 폭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22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의 소리 청해듣는 날' 초청강연에 나선 오효열 전 광주광역시농민회장으로 부터 "정부가 쌀값폭락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매가 일부를 환수하려 한다"는 강연 내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윤 시장은 이어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환수액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윤 시장은 또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에 따른 정부 차원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도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시 간부공무원들에게 최근 쌀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정부 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정부가 양곡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고 쌀 생산 감축정책을 지속해서 펼치면 결국에는 쌀 수입 확대로 이어져 우리 쌀은 생산기반을 잃을 것이다"며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에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은 지난해 정부양곡 산지 매입가격 4만4140원(1등급 40㎏기준)이 농가의 수확기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 4만5000원보다 860원 낮게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환수예정금액은 23만 농가 195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광주시는 2,671 농가 1억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