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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하야론' 한발 빼…'수사유보 카드' 꺼내



정치 일반

    與, '대통령 하야론' 한발 빼…'수사유보 카드' 꺼내

    • 2017-02-24 14:00

    정치적 해법 모색할 여건 성숙안돼…수사유보 합의도 난망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24일 여야가 정치력를 발휘해 탄핵심판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의 대통령 자진하야론에서 한 발 빼는 분위기다.

    정치적 타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후 극대화할 국민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결심의 주체인 청와대나 타협의 파트너인 야권 모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수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수사유보 카드'를 꺼내 드는 분위기다.

    애초 한국당이 대통령 자진사퇴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하고 국론 분열이 명약관화한 만큼 현재의 탄핵 정국을 사법적 해법이 아닌 정치적 해법으로 돌파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통령 자진사퇴론은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일단 결심을 내려야 할 청와대부터 "검토하거나 들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지난 23일 청와대 관계자)며 선을 그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야권에서도 난색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자진사퇴론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피할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상 초유 국가위기를 방치하는 것"이라 비난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를 제외하고는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 역시 '태극기집회와 대한민국의 진로'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자진사퇴 문제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없었다"며 "0.00%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 자진사퇴론을 밀어붙였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한국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유보를 조기대선 정국의 새로운 카드로 꺼내 들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탄핵 인용 시) 대선이 두 달 만에 치러진다고 하면 여야가 검찰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합의할 때 검찰이 두 달이야 못 기다리겠느냐"며 협상에 나설 여지를 뒀다.

    다만 야당이 정국의 유리한 호재임이 분명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자고 합의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여당의 희망사항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커 보인다.

    정 원내대표도 "굉장히 복잡한, 제가 풀 수 없는 10차 방정식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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