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장면 (사진=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DHS Photo)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한 반면,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군사력 동원은 없다"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반 이민 행정명령 한국인 추방사례는 없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23일 반 이민 행정명령 이후 한국 국민 추방 사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반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입국거부가 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한인과 관련해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특정인을 두고 단속한다면 이는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목표를 특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해서 잡아가는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체류허가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 비율이 다른 비자면제 협정국보다 낮아, 미 정부에서 한국이 비자 면제협정을 남용한다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인 규모는 16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대사관 측은 이 같은 추산은 공식 통계가 아닌 연구기관의 통계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공식 발표한 불법체류 한인규모는 2011년 통계가 마지막으로, 당시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출입국 경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 이후 미국 정부도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은 "군사작전", 장관은 "군대투입 없다"…엇박자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가 존 켈리 장관 명의로 발표한 행정각서(메모랜덤)에 따라, 앞으로는 경범죄로 입건된 불법 체류자도 추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켈리 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한다"면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은 없을 것이고 군 병력 투입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민과 관련된 미국의 모든 정책은 합법적이고 인권 존중 기반 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국토안보부의 행정각서는 "미국에서 정말 나쁜 놈(bad dude)들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 "추방 계획은 군사작전"이라고 말한 반면, 장관은 멕시코에서 "군사력 동원은 없다"고 말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계획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미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에 1100여개의 침상을 추가로 확장했고, 추가적인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민 단속을 위한 이민세관단속국 직원 등 1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대적 이민단속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