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른바 ‘반 이민 행정명령’ 2탄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반 이민 행정명령의 큰 틀은 그대로 두면서도 연방법원이 제기한 위법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고심을 거듭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현지언론들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 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새로 발표되는 반 이민 행정명령 2탄은 앞서 발표된 행정명령과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앞서 연방법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피해나가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지난 21일 폭스뉴스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은 “법원이 제기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하고 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정책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불허 방침은 유지하되, 문제가 됐던 영주권자나 미국 입국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등 약간의 기술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행정명령을 곧바로 발동시키기 보다는 사전 고지 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없이 대상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미국 수정연방헌법 제 5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사전 고지 기간 등을 두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