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사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학교로 밀려들어 오는 위탁업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과잉 방어 차원에서 자행된 일로 보인다"며 "위탁업체라는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 힘 없는 개인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업체에 흡수되기 일쑤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장과 직접 계약하던 방식에서 위탁업체와의 계약으로 바꾸겠다고 하자 고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사지부는 "이 같은 사례는 몇 년 전부터 경남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다"며 "창원 뿐만 아니라 경남에는 민간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언제부터인가 방과후학교로 점조직처럼 진출했다"고 밝혔다.
강사지부는 "업체에 고용이 되면 강사료에서 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업체 쪽에 떼이는 경우도 있었다"며 "업체의 진출로 강사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우수한 강사들이 학교를 떠나 폐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강사지부는 최근 창원의 2곳의 초등학교가 개인 강사들에게 갑자기 위탁 전환 공지를 하는 바람에 민원을 제기해 철회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사지부는 "심지어 학교장이 직접 나서서 개인 강사들에게 업체로 들어가라는 개별 문자나 전화까지 종용한 사태까지 있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창원교육청과 경남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장 재량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받았을 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사지부는 "학교장들은 학교에 위탁업체를 끌어들여 방과후학교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도 학교와 위탁업체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며 "'최저가입찰제' 같은 저급한 입찰행위를 중단하고 개인 강사 직고용을 권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달 말 정년 퇴임을 앞둔 창원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이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방과후 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과 홍삼, 지갑, 벨트 등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