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서서 혐오와 공포 조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인권수준을 최악으로 추락시켜
-노동자 탄압, 국제 엠네스티가 주목하는 한국의 새로운 인권문제로 부상
-기업도 인권을 탄압하는 주체
-2017년 인권상황은 2016년보다 더 암울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희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2일 (수) 오후 18:4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희진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정관용> 전세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단체죠. 국제앰네스티에서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난 2016년 참 암담한 한 해였다. 심지어 히틀러가 있던 1930년대 이후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네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뭐 때문에 히틀러 이후 최악이라고 한 겁니까?
◆ 김희진> 말씀하셨듯이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위협을 한 해 동안 실감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잔혹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있고 오히려 몇몇 곳에서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도자들이 나서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그 사람들을 딱 적시했죠, 앰네스티는?
◆ 김희진> 네.
◇ 정관용> 누구누구입니까?
◆ 김희진> 적시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별이나 여성 혐오, 인종 혐오의 발언도 문제지만 그것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봤을 때 더 큰 인권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우려가 되고요.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을 이유로 6000명의 사람들을 경찰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고 EU 같은 경우에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자기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그냥 추세처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 김희진> 우리나라에는 집회시위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것들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좀 새로운 것으로 보면 기업 책무와 노동자 인권에 대한 부분을 앰네스티도 언급을 했습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 쪽은 백남기 농민 이야기를 좀 자세히 썼고요. 특히나 백남기 농민 사건이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정부가 보이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기업 책무에 있어서는 가습기 살균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UN에서도 이미 권고가 나왔고 이것을 인권문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기업이 인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했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를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그것만 언급이 됐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노동자들의 권리 부분을 언급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 김희진>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의혹은 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도 않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적으로 인권의 책무성을 가진 주체로서 기업을 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 기업도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닌 한 주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로군요. 2016년에 대한 평가보고서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 김희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2017년, 올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희진> 저희가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지표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17년에는 더 불안한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나마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나갔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을 바꾸는 것, 인권을 진전해 갈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도자, 정치인들은 오히려 인권상황을 망치고 있는 그런 주범들이고 그 상황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은 시민밖에 없더라, 이 말이군요.
◆ 김희진>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죠.
◇ 정관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는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갖고 계신가요?
◆ 김희진> 한국지부는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와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정치가 경제나 안보의 문제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편을 가르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점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이후에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한국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내고 같이 함께하는 시민들과 다른 단체들과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선거 기간 중에 주요 후보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비교분석 안 하십니까?
◆ 김희진> 여러 곳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대선 후보 주자들이 확정이 되면 이 정도의 인권 기준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지켜야 된다는 포인트들은 제시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거, 이거, 이거 정도는 꼭 지켜라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들 답하시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김희진> 네, 한국지부가 아니라 국제앰네스티 국제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 정관용> 국제앰네스티가 직접 그런 주문을 하고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다?
◆ 김희진> 네.
◇ 정관용> 그걸 공개되면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 김희진> 적어도 아주 기본이 되는 국제기준은 알 수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김희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희진 사무처장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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