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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재 탄핵 절차적 정당성 결여"



법조

    홍준표 "헌재 탄핵 절차적 정당성 결여"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2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맞추기위해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지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야권이나 국회에서 내세운 10여가지 탄핵사안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증인을 취소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절차가 끝나면 반대진영에서도 수긍을 해야 하는데,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져 한쪽은 의심하고 한쪽은 지지하는 민중주의, 인민재판으로 진행돼 민주주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홍 지사는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을 생명권 침해라고 규정한다면,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서해페리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등을 생명권침해로 대통령한테 탄핵을 물은 적 있나"라고 덧붙엿다.

    홍 지사는 또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에서 대리인단측에서 형사절차 준용을 거론하는것에 대해 공무원 징계절차인양 답변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유력주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며 "현실성없는 개헌에 몰입하는 것은 차기대선에 자신없는 세력들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구애 요청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애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바른정당도 어느 별개 정당으로 안 본다"며 "두 당 모두 내 동지이고, 우파 정당의 동지들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원권 정지 상태 해제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당원·당규를 내가 만든 것이어서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끝으로 특검의 수사기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원래 정치검사다. 특검은 순수 사법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검찰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아니고 임무 종료되면 집에 간다"며 "수사기관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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