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대신 사임시키자는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주장이 범(凡)여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명퇴론'은 당초 국회 탄핵안 처리 직전 박 대통령과 친박(親朴) 의원들이 제안했다가 거절된 방안이다. 당시엔 오는 4월 내각제 개헌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이 논의됐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리, 특검 수사의 종료 등을 앞두고 탄핵과 형사재판 등 사법처리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각에서 비슷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여권의 교감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공개했다. 앞서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지난 15일 "박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우측)과 정우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들의 명분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각한 국론분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을 찾아 갈등을 예방하자는 데 있다.
인 위원장은 "주말만 되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낼 것이냐"며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태극기' 여론에 민감한 한국당 대선후보들은 하나 같이 명예로운 퇴진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순 때문에라도 '사임에 의한 대선' 명분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임이 탄핵당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풍문으로 떠돌고 있다.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점이 있다는 얘기다. 사임 직후 60일 동안 대선국면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같은 주장은 '당·청' 간 교감을 넘어 바른정당 일각으로 퍼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거명하며 "그저께 저한테 찾아왔다.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해 자신이 내놓은 '4+4 대연석회의' 제안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해법을 찾아봐야지 않느냐고 했다"며 한국당과의 논의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사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범여권은 명퇴론과 관련해서 '정치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의 고도의 정치력이 겸비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사임 여부는 대통령 자신의 결단 사안임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고도의 정치력'과 관련해선 청와대 측이 여당에 야권과의 합의를 통해 사법처리 전반을 막아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대통령이 사임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극한대립을 막기 위한 총론적인 해법을 합의해야 한다"며 "탄핵안 철회, 형사처벌 절차 취소, 개헌을 통한 연정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한국당 외에 동의할 유인이 적은 바른정당마저 명퇴론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개헌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개헌론자다. 바른정당 다른 개헌파인 고위 당직자 역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사임할 수도 있으니 대비하자는 주 원내대표의 얘기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명퇴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선 원내 4당의 전격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헌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때문에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은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불씨가 거의 꺼졌던 '대선 전 내각제 개헌' 카드를 다시 살려보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조기대선이 유리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
한때 '제3지대 빅텐트' 주장에 일부 동조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명퇴론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