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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24일 최종변론…3월 2주쯤 선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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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朴 탄핵심판 24일 최종변론…3월 2주쯤 선고 관측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을 전후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뒤 선고까지 2주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선고시점은 다음달 10일 전후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높이 평가한다. 국정공백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충분한 심리없이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험하다"며 "선진 문명 법치 국가에서 이뤄지는 사법 작용 중에 아주 특별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24일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대심판정에 나와 최후진술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 변호사는 "이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은 피하면서도,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을지에 대해선 "변론이 끝났으니 재판부도 물어볼 수 없다. 자기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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