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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양승조 "역선택 움직임? 비열하다"



정치 일반

    민주당 선관위 양승조 "역선택 움직임? 비열하다"

    -하루만에 71만 문의, 22만명 경선 참여
    -역선택 가능성,막을 길은 참여 뿐
    -당원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1표 행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 부위원장)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예측이 많다 보니까 제1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건가, 관심은 당연히 뜨겁죠.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선은요. 당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건데요.

    그런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즉 다른 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에 등록을 한 뒤에 민주당의 불리한 약체 후보가 뽑히도록 투표하는 건 아니냐, 이게 역선택인데요. 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사모에서 집단적으로 참여하자. 이런 글까지 올라와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더군요.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분이세요. 양승조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 양승조> 네, 안녕하세요. 양승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제부터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신 거죠?

    ◆ 양승조> 그렇습니다. 네네.

    ◇ 김현정> 그런데 모집 시작하는 날은 써 있는데 모집 마감일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탄핵일이 언제로 결정되느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일, 탄핵 결정일 3일 전에 1차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그냥 늦어지는 대로 계속 선거인단 모집은 가는 거예요?



    ◆ 양승조> 물론 얼마나 늦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 한없이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중앙선관위에서 달리 의결할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빨리 끝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탄핵 심판일 3일 전까지 선거인단 모집 계속한다?

    ◆ 양승조> 1차 선거인단을 그렇게 모집하고요. 또 2차적으로 탄핵 심판이 나오고 나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다음 날부터 또 2차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양 의원님. 탄핵 심판 3일 전까지 선거인단 1차로 모집해 놓고 심판을 기다렸는데. 만약 기각, 탄핵 기각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대선은 1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선 일정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는, 인원만 모집해 놓고 중단이 되는 건가요?

    ◆ 양승조>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요. 일단 우리 당헌당규에서도 대선의 기준에서 6개월 전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6월 20일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3월 정도에 경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한 두 달 정도 걸리는 걸 전제로 할 때.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어차피 6개월 전에는 정해야 되니까?

    ◆ 양승조>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2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를 결정하고 다만 어떤 경선 일정 같은 경우에 조정은 돼야 하겠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신청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몇 명 신청했습니까?

    ◆ 양승조> 우리가 한 22만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중에는 권리당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콜센터로 문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71만 건이 들어왔어요.

    ◇ 김현정> 문의전화만 71만 건이 왔어요, 하루에?

    ◆ 양승조> 네, 접속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가 콜센터에 약간 문제가 있고 폭주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손을 봤고요. 71만 건이 접수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12년도에 4주간에 88만 건이 접수가 들어왔거든요.

    ◇ 김현정> 4주 동안 88만?

    ◆ 양승조> 네네. 그걸 감안해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양승조> 그리고 오늘 아마 콜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오늘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접수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니까 목표가 200만 명 모집이었어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200만 명을 목표로 하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 양승조> 2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건데요. 지난 2012년도 우리가 한 100만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어떤 정권교체의 열망 이런 걸 볼 때 150만에서 한 200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0만 형성은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20대 총선의 유권자 수가 4200만 명밖에 안 돼요. 또 18대 대선에 투표자로 보면 한 3072만 명인데 그걸 감안할 때 200만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7, 8% 정도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이 선거에 참여했구나. 그게 예측이 가능하고요. 아마 상대당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김현정> 200만 명 정도면 좌절의 숫자군요, 다른 당에게는?

    ◆ 양승조>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어제 하루에 71만 명이 문의했고. 22만 명이 신청했다면 이 정도 추이라면 200만 명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3주 이상 한다고 하면?

    ◆ 양승조> 물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71만 명이 콜에 전화를 하고 (22만 명이) 참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지 의미가 있는 것이 한 200만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조직동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그렇게 200만은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선택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선투표권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거죠?

    ◆ 양승조> 네네.

    ◇ 김현정> 인터넷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고 서류로도 하고 네 가지 방법?

    ◆ 양승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당원이든 아니든 표의 가중치도 따로 없는 무조건 1표?

    ◆ 양승조> 따로 없습니다. 동일 가치죠.

    ◇ 김현정> 그래서요. 누구나 참여하게 문을 열어놨고 또 가치도 똑같이 한 표로 두다 보니까, 역선택의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한때 박사모에서 이런 참여 안내문이 돌았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모두 참여합시다.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지만 사전 대비도 필요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이 필요 없는 전화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올랐다가 전화번호가 크게 찍혀서 올랐다가 아니, 민주당 경선 흥행에 우리가 왜 도움을 줘야 돼, 이런 반발글이 올라오면서 결국 삭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흐름들이 역선택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일단 정상적인 정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죠. 심하게 표현하면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경선을 채택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 중에 하나가 역선택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모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행동을 해서 만약 몇십 만 명이 동원된다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요.

    ◇ 김현정> 만약 200만 명 총 모집인데 그중에 10만 명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 아닌가요?

    ◆ 양승조> 어마어마합니다.

    ◇ 김현정> 똑같은 사람을 만약 10만 명이 찍는다 하면.

    ◆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섯 분이 사실 본경선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상은. 그렇다고 볼 때 10만 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 양승조>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국민경선을 채택한 마당에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박사모라든가 이런 그 우리당에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될 때는 오히려 우리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아니면 또 탄핵을 걱정하는 분들,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걸 봉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으로써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 양승조> 그래서 사실 국민경선을 한다는 것은 양당이 동시에 어떤 경선 절차를 밟을 때가 합리적인 제도예요.

    ◇ 김현정> 맞아요. 즉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이걸 가신 이유는 뭐예요?

    ◆ 양승조> 그거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 모 후보가 어떤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1등을 달리는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께서는 그렇게 하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불리한 구조가 아니겠느냐.

    더민주 양승조 의원, 국민경선 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당에 조직 없는 사람은 너무나 불리하다?

    ◆ 양승조> 그렇죠. 당에 커다란 조직 없는 분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역선택의 우려는 있지만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나름대로 후보자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고. 또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건는 우리가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거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란 말씀. 선거인단 모집이 끝난 후에 차후 일정을 보니까 호남권 그다음에 충청권 그다음에 영남권 그리고 마지막 수도권. 순차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시네요, 경선을. 만약 수도권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양승조>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과반 이상이 나오면 안 하는 거죠?

    ◆ 양승조> 그건 결선투표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과반 득표자 안 나오면 1, 2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고요?

    ◆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역인 호남에서 선거가 한 이틀 이루어졌는데 졌어요. 그럼 거기서 바로 뚜껑 열고 갑니까, 누가 몇 표 나왔는지?

    ◆ 양승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ARS 투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호남 투표율이 예를 들어 3월 15일이라면 그 전에 ARS신청한 사람, 호남 권역은 투표를 마칩니다. 그리고 현장투표 3월 15일 날은 대의원을 상대로 해서. (현장 투표를) 우리가 체육관 강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개표할 때 함께 개표를 해요.

    ◇ 김현정> 그래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군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호남 민심 중요하다, 중요하다. 후보들이 다 그러는데 실제로 중요하겠네요.

    ◆ 양승조> 실제로 중요하죠. 예전에 우리가 2007년도 때도. 2002년 때도 사실 제주도의 표심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나와서 노무현 돌풍의 시작이 됐거든요. 또 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1등을 함으로써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늘 호남 민심이 당심이고.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 결과이죠.

    ◇ 김현정> 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호남부터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동성, 드라마틱함 이런 것도 고려하신 거예요?

    ◆ 양승조> 첫 번째 고려는 하여튼 인구가 적은 지역부터 시작하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맨 처음 그걸 시도할 때는 후보자가 없는 지역부터 시작해야 되는 논의가 시작됐는데. 또 우리가 모 후보께서는 지역구가 또 호남이세요. 예선 후보가. 그래서 인구가 적은 권역, 그건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 김현정> 그 원칙 하에. 이번 선거방식이 국민 경선에다가 권역별로 도는 형식이고. 거기다가 결선 투표까지 있어서 끝까지 봐야 결과 알겠네요?

    ◆ 양승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강원, 제주를 포함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곳이고요. 대략 50% 정도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상하고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6335님이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합니까, 이런 문자 주셨네요?

    ◆ 양승조> 공무원은 일단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 김현정> 공무원은 참여가 불가능하답니다. 6335님.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지 신분 숨기고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 양승조> 사실 그랬을 때 저희가 걸러낼 방법은 많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그럼 만약 알려지고 나면 본인이 징계를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리라 기대하시는 거예요?

    ◆ 양승조> 실제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는데요. 실제로 그 문제까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 신분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역선택 우려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대의는 이해하겠지만 허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네요.

    ◆ 양승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역선택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히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경선이 민주당 내의 커다란 흐름이었거든요. 국민경선을 채택하지만 그런 위험은 있다. 다만 그런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는 더 많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봉쇄하자는 거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의를 생각해서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잘 치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양승조>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부위원장이세요. 양승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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