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보수 개혁 할 것
- OECD 평균 '중복지' 지향…가진 자, 대기업부터 세금 더 내야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대책 도입할 것
- 육아휴직, '칼퇴근'법, 돌발노동금지 등
- 문재인과 안희정? 둘 모두 '어려운 상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0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 정관용> 남경필 지사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지사도 연정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유승민>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에 대연정을 주장했는데 당시 야당이던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연정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 정의당하고도 연정할 수 있다. 저는 연정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요. 다음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대통령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주 심각한 여소야대.
◆ 유승민> 심각한 여소야대인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된 사람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회의 야당들한테 일일이 국정에 관한 협조를 구해야만 국정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들 사이의 대화, 소통 그걸 협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당과 당 사이의 연정. 그런 것보다는 저는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협치, 협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과감하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어떤 연합 정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총리를 선출해 주면 그 총리한테 내치의 정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중심 제도가 과연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건 고민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개헌은 대선 전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시죠?
◆ 유승민> 저는 옛날부터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모여서 권력구조 하나만 가지고 개헌하는 건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87년 헌법을 30년 만에 고치는데 그 안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또 삼권분립을 이제처럼 하는 게 좋으냐, 조금 구조를 바꾸는 게 좋으냐. 지방분권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사회조항은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중요한 조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 다 안 하고 권력구조 하나만 뽑아서 정치인들이 내각제다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본인은 개헌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울 거예요?
유승민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유승민> 저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저는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갈 때까지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는 순수내각제로 이행하는 게 맞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선택은 오히려 소위 말은 그럴듯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 정관용> 이원집정제라든지.
◆ 유승민> 이원집정제는 그거는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주요 공약으로 이제 복지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시더라고요. 근로시간도 최소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그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몇 시간은 꼭 보장해야 된다. . .
◆ 유승민> 최소 휴식시간 11시간.
◇ 정관용> 그런 거 등등,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 유승민> 네,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보수혁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추구하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짜 보수와의 차이가 바로 그 복지 부분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 유승민> 아닙니다. 복지는 제가 발표한 공약 중의 일부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는 그동안 낡은 보수가 못해 왔던 세 가지. 하나는 국가 안보를 낡은 보수보다 더 튼튼하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금 양극화 때문에 지금 내부로부터 무너질 위기인데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헌법 제대로 안 지켜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수는 헌법에 있는 그 가치들을 이제는 행동으로 지키자. 저는 그런 주장을 늘 해 왔고 제가 육아휴직이나 칼퇴근법이나 돌발노동금지나 이런 공약들을 최근에 한 것은 그건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00조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1.2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 되죠.
◆ 유승민>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거 비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실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문제가 생긴다.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또 그것이 하나의 복지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죠.
◆ 유승민> 그렇죠. 일자리 늘어나는 건 부수적인 효과죠. 더 큰 목표는 저출산 극복입니다.
◇ 정관용> 양극화를 해소하는 무슨 묘법이 있습니까?
◆ 유승민> 양극화 해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예컨대 노동 같으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양극화 해소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구의역 고 김 모 군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비정규직의 아주 비극 아닙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송파 세 모녀 자살이나 이 추운 겨울에 폐지 수집해서 기초생활보호도 못 받으면서 폐지 수집으로 연명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돌봐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저복지 체제에서 OECD 평균 정도는 중복지로 가자. 그런데 중복지로 가려면 세금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가진 자부터 돈 잘 버는 대기업부터 세금 더 내고.
◇ 정관용> 법인세, 근로소득세.
◆ 유승민> 법인세,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보유세 이런 것 더 내고 정 필요하면 부가세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요.
세금 전반적으로 가진 자가 더 내는 누진구조 원칙을 지키면서 또 지금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는데 한푼도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점 이하의 국민들이, 근로자들이 한 46, 47% 됩니다.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 정관용> 조금이라도 내리면. . .
◆ 유승민> 소득이 있으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세금 내도록 하고요. 그런 좀 합리적인 체제로 가자는 거죠.
◇ 정관용>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김남영, 이부진, 김시봉 님께서 촛불집회에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 유승민> 없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나가실 계획은?
◆ 유승민> 촛불집회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 정관용> 왜요?
유승민 의원(사진=황진환 기자)
◆ 유승민> 그 민심은 이런저런 경로로 제가 다 듣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정치인이 거기 나가는 것보다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할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막 뛰어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상대라고 보세요?
◆ 유승민>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데요. 아마 문재인 전 대표님 같은 분은 전통 야당 지지자에서 더 강할 거고요. 안희정 지사님은 좀 젊고 약간 중도진보, 이쪽에서 강하겠죠.
두 분 다 어려운 상대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후보 누구를 대입해도 지금 민주당 후보와 제가 말씀드린 보수 단일후보.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따가운 비판 위에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어도 어려운데.
◇ 정관용> 어렵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지지 호소하실 발언 시간 드립니다.
◆ 유승민>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정치를 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IMF 위기 겪으면서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했는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꼭 제 손으로 정치의 힘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힘으로 정말 여러분의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시켜드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 정관용> 지지율이 좀 반짝반짝 뛰어올라야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하게 될 텐데.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 유승민> 저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 정관용> 좋은 성과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민> 고맙습니다.
◇ 정관용>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